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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3일, 오늘 대법원(제3부)는 전 제주시농협조합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업주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감독자의 간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하였다.

2018년 6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소사실에 유일한 증거로서 피해자의 진술 증명력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8월의 실형으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유죄를 파기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요구하며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증명력을 배척하며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어렵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죽을힘을 다해 증언하고 2차 피해를 견디면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였으나, 오늘 대법원은 상고심을 ‘기각’하였다.

성폭력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에 성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성폭력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보고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어땠는지, 피해자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맥락을 충분히 심리하여야 한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성범죄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 74702판결)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에 결과는 그 동안 대법원에서 강조하였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으로 이번 성폭력사건에 대한 대법원(제3부)의 판단은 절망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외면한 것이며, 정의는 살아있다고 믿고 여기까지 온 피해자의 용기에 짓밟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력의 영향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과 고립을 감내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 사법부가 본 사건을 기각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추락시키는 사법부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피해자의 증언을 배척하고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본 사건의 2심 재판부와 대법관들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9년 6월 13일

                                       전 제주시농협조합장 성폭력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서귀포여성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총132개 기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총16개 기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논평>

 

“이제 우리는 성평등한 조합을 기대합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13일 마무리되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제주지역은 제주시 40명, 서귀포시 34명 등 총 74명이 출마해 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앞으로 4년간 조합을 대표할 32명의 조합장이 당선되었다. 이들 당선자들은 임기 동안,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직원의 임면권, 예금과 대출 및 생산물 판매 그리고 조합원을 위한 복지 등 각종사업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최근 조합장 및 임직원의 성범죄 비리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전남 함평농협과 고흥수협의 해외성매매 의혹, 그리고 제주도 워크숍 시 성매매의혹을 받고 있는 남양주축협, 또한 제주시농협 조합장의 ‘피감독자간음’에 의한 재판 등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의 조합이 성범죄로 연일 시끄럽다. 조합은 조직 내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상태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당선자를 대상으로 성평등한 조직문화조성을 위해 교육과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과 여성폭력예방교육,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각 당선자들은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과 성범죄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건강하고 성평등한 조합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결과 중 특히 제주시농협 조합장 선거결과는 조합원, 그리고 제주도민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 4년, 더 나아가 제주의 미래와 농민의 삶이 같이 가는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에 건강하고 성평등한 농협조직을 기대해 본다.

 

2019. 03. 14

 

제주시농협 조합장 성폭력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서귀포여성회 /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총132개 기관) /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총 16개 기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시농협조합장 항소심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무죄’ 판결한 재판부는 유죄!!!

검찰은 즉시 상고하라!!!

 

지난해 6월,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업주를 피감독자간음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농협 조합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 이라는 이름하에 보석을 결정하였다.

유죄를 받은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수감 중에도 직원에게 면회 올 것을 요구하고, 각 지점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는 등 1심 선고 이후 권력을 이용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으며, 향후 재판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왔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무죄’라는 재판결과를 마주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의 유죄판결로 인해 안이하게 대처한 검찰과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어땠는지, 피해자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맥락을 충분히 심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성인지적 과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과정이라 한다면 2심 재판부는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판결을 했다기보다 피해 입증에 소홀한 검찰에 과오를 떠넘기며 불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판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는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 구조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부정적 여론, 불이익 처우, 신분노출 피해 등을 입어온 사실에 비춰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별도 구성요건으로 구별하지 않으면서 경제·사회·정치적 지위나 권세 같은 무형적(위력)의 경우 별도의 행사가 없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가능하며 따라서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이나 간음으로 나아간다면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나 간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위력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해석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좌절을,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며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지켜볼 것이다.

 

위력성폭력은 유죄다!

위력성폭력에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유죄다!

검찰은 즉시 상고하라!

 

2019년 2월 15일

 

(사) 제주여성인권연대 /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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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2, 언니의 결혼식을 앞두고 제주를 찾은 이주여성이 형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1019,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서 동의한 줄 알았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인용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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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3/14)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강간치상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해 적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의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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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당시 집 안에 아버지와 오빠가 있었음에도 저항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언니의 결혼식을 사흘 앞두고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이 벌어졌다는 특수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조카와 언니를 위해 참고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어릴적 성추행 피해경험이 있어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인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해여성은 성적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까지 겪고 있다재판과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해 이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제주의 소리 김정호기자)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와 공동변호인단이 주장해 왔던 친족 성폭력의 특수성’, ‘이주 여성이라는 위치, ‘형부와 처제특히 언니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의 맥락 등이 반영된 것으로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결을 고려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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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가 뜨겁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크며, 또한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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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폭력의 고통과 더불어 입증 책임의 무게를 외국 법원에서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힘든 과정임에도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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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함께했던 이주여성 단체들은 앞으로도 이주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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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가정문화원/)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이주여성친족성폭력 사건 항소심 논평 - 보도자료.hwp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3.8 공동성명서 - 서귀포 복지시설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명서.hwp

[“3.8 세계여성의 날 제주지역 여성단체 공동 성명서]

 

‘#MeToo’ 운동에 대해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서귀포 복지시설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응답하라!

 

오늘은 남성노동자의 절반의 임금으로 생활해 오던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던 것에서 유래한 ‘3.8 세계여성의 날 110주년이다. 110년 전, 여성노동자들은 여성의 생존을 위한 빵과 존엄을 위한 장미를 요구했고, 그 날의 외침은 2018년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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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의 존엄을 위한 목소리들이 #MeToo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말하기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방송에 출연했다는 서 모 검사의 용기로 피해자들의 본격적인 말하기가 시작되었다. 오랜 시간 침묵해왔던 사실들이 어렵게 수면 위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선 미투 운동을 폄하하고 있으며, ‘미투 운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막아서려는 시도로 변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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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폭력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MeToo 운동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성차별적 문화와 성폭력을 가능케 했던 구조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고발 이후 가해자들과 주변인들의 반응은 다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돌아가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는지, 성폭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구조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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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서귀포 복지시설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 단 한 차례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표현도 없었으며 오히려 무혐의주장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주고 있는 양상이다. 이 사건의 가해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한국사회의 남성중심의 문화가 얼마나 뿌리깊은 지 또한 알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에서 피해자가 용기 있게 말한 내용은 왜곡되고, 이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한다.

지나 35, 서귀포신문은 제주지방검찰청이 서귀포 모 복지관 관장의 성폭력 피소사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신문>이 조사한 결과, 검찰은 지난 2월말까지 보강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해 기소방침을 정해 공판부 검사에게 재배당했다.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손에서 이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차례다.(2018.3.5. 서귀포신문)”라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가해자는 여전히 무혐의 주장을 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으며, 더구나 아직도 복지시설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어서도 용인될 수도 없다. 서귀포라는 지역사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피해자의 고통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또한 우리는 방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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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성폭력으로 복지시설의 장이 직원을 상대로한 성폭력 사건으로 최근 우리사회에 번지고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고발들 #MeToo 운동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맥락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지역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가해자는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서귀포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취해야할 태도일 것이다. 무혐의로 일관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임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가해자들의 주변인들 또한 가해자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복지시설의 장이라는 위치에서의 본인의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해야하며 아직 수사단계인 사건을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음을 알려야한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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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해 촛불을 통해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촛불의 승리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이제 말하기 시작한 여성들의 피해 경험은 우리 사회 대다수 여성들의 경험이기도 하다. 피해자의 오랜 침묵과 가해자의 당당함이 가능했던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동조 그리고 침묵의 구조가 만들어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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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성차별적 구조와 불평등한 성별권력구조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반성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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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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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복지시설 관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복지시설장에 대해 조속히 기소 판단으로 가해자가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게 하라!

# 서귀포시는 해당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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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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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여성위원회,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여성회, 정의당제주도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평화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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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논 평> Me too를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건 관행이 아니라, 명백히 범죄행위이다.”라고

말하자

 

지난 1월 29일, 모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의해 8년 전 성폭력 피해경험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미투(Me too)캠페인이 문화예술・교육・종교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성폭력피해가 축소되거나 조용히 사라질 뻔 했던 사건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주목 받고 있다.

 

2012년 서귀포시 모 사회복지시설 관장에 대한 성폭력 피소사건이 당시 피해자가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 재고소하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제주대학교 모교수가 차량 안에서 여학생의 몸에 신체 접촉을 일삼다 2017년 12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고, 어제는 또 다른 교수가 남녀제자의 신체부의를 만진 혐의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지난 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였다.

 

어느 가해자를 막론하고 그들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친근감의 표시라고, 격려의 표시라며, 혹은 관행이라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행동이 강화된 배경에는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불평등에서 찾기보다는 ‘피해자가 문제다’라는 잘못된 인식과 시선이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했기에 자행되었다.

 

시민들은 사회복지, 교육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와 사회로부터 그에 합당한 권리와 명예가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다른 어떤 영역의 조직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무가 있기에 높은 수준의 청렴도와 성범죄에 있어 깨끗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마땅히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어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등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은 즉시 퇴출되며,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공공부문 내 성폭력을 신고할 온라인 특별신고센터 마련과 성범죄 근절 대책 컨트롤 타워 격인 범정부 협의체도 마련한다고 한다. 다시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공공영역에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확고한 법집행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에 의하면 피해당사자가 용기 내어 성폭력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에 의해 고소당하거나 형사적 처벌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해당 법조항에 대한 폐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없이 성폭력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해 왔다. 우리들 기억 속에 아련한 2003년 이후 ‘생존자 말하기 대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차마 주위에 말할 수 없었던 아픔과 분노, 고통을 쏟아내고, 서로를 위로하며 지지하는 ‘치유의 장’이었다. 또한 2016년 10월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피해를 용감하게 고발하고 폭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미투(Me too) 캠페인을 통해 또 다시 피해자들은 용기 내 이야기 하고 있다. ‘너만 당한 것’이 아니라 ‘나도 당했다’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피해자에게 집중된 시선을 거두고 가해자에게 너의 행동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히 범죄다!”라고 함께 외쳐야 한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세상을 바꿀 때이다.

 

 

 

2018.02.28

 

제주여성인권연대

 

보도자료 - 미투 논평2018.02.28.hwp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 게스트하우스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공동 성명서]

 

미흡한 초동대응으로 가해자 놓친 여성 살해 사건,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수사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사 범죄 피해에 대한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된 피해 여성을 추모합니다.”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또 다시, 여성 관광객 대상 살해사건이 제주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제2의 제주 올레길 사건’으로 불리며 도내를 비롯 전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주 올레길에서 실종된 여성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던 그 때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도 사건의 가해자는 특수강도 혐의로 복역했던 전력이 알려지면서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연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일명 ‘제주 게스트하우스 여성 살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도민사회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의 문제일 것이다. 지난 1월 10일 실종신고로 접수된 이후 11일, 제주도내 모 게스트하우스 인근 폐가에서 발견된 여성 관광객 살해 사건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의 초등대응에 대한 부실 수사 및 미흡한 대응 등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들의 연속이다.

 

경찰의 잘못된 초등 대응으로 가장 강력한 용의자를 눈 뜨고 놓친 격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탐문 수사 과정에서 이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로 용의자에게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을 주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경찰 보다 한 발 앞 선 가해자의 도피 행각은 또한번 충격이었다.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소위 ‘육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해 오는 ‘섬’이기도 하며,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육지’로 도주하면 사건 해결이 미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한번 각인되고 있다. 이미 용의자는 공개 수배가 된 상태이고 시시각각 용의자의 이동 경로가 CCTV를 통해 포착되고 있으니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범죄로 재판 중에 있던 용의자가 또 다시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었으며, 살해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2015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제주시청 공중화장실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2018년인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에 대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혐오’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재수가 없었다’거나 ‘여성 혼자 여행을 간 것’으로 사건의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여론을 의식해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려하거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 등 숙박 업소 운영이 비교적 자유로운 업소들의 경우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공간으로 외국의 경우에도 특히 에어비앤비 숙소 이용자들에 대한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는 특히 최근 몇몇 여행 프로그램들을 통해 여행만이 아니라 ‘한 달 살기’ 혹은 이주 등을 통한 삶을 소개하면서 제주도를 말 그대로 ‘환상의 섬’, 대한민국 누구나 ‘꿈꾸는 섬’이 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결국 제주도의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발생하면서 결국 제주도민들은 제주를 떠나야 살 수 있는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다.

 

심지어 제주의 ‘삼다’가 ‘돌, 바람, 여자’가 아닌지 오래 되었으며 그 중 하나가 ‘게하(게스트하우스)’이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게스트하우스 스텝으로 일하면서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특히 ‘여성’들의 경우 게스트하우스 매니저나 손님 등으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심지어 ‘살해’까지 이어진 사건으로 도내 숙박 업소에 대한 운영 실태 등을 통해 제주가 ‘안전 도시’로 거듭나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경찰은 초등수사에서의 미흡한 대응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경찰은 ‘여성’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라.

 

-. 제주도는 도내 숙박업소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자 및 직원 등 성범죄를 포함 강력 범죄 전력자 채용 등에 대해 조사하라.

 

-.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 등 도내 숙박업소 운영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라.

 

-. 제주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 관광정책에 대한 점검과 함께 ‘범죄로부터 안전한 여행’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

 

2018. 2. 14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성명서-미흡한 초동대응으로 가해자 놓친 여성 살해 사건.hwp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논평] #까칠남녀_은하선_하차반대
EBS는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시청자 민원에도 응답하라


2월 종영을 앞둔 EBS <까칠남녀>는 “대한민국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용기 내어” 시작한 ‘젠더 토크쇼’다. 직장 내 성차별, 데이트폭력, 피임, 임신중단, ‘맘충’, ‘꽃뱀’과 같은 여성 혐오표현 등 평소 방송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이슈들을 다뤄왔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역할이 어떻게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고 강요되어 왔는지를 일상 속의 관계, 공간들을 기반으로 다루며 사회적 토론을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젠더이슈를 전면에 다룬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후 어떤 방식으로 보완ㆍ확장되어야 하는지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방송이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EBS가 첫 방영 때부터 고정 패널로 참여해온 은하선 작가를 마지막 2회분 녹화를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하차시켜 사회적으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에 발표된 공식 입장문에서 밝히고 있는 하차 이유는 하차 반대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인 개인 SNS에 성소수자운동 단위의 후원문자 번호를 프로그램 담당 PD의 전화번호로 올린 행위를 ‘사기죄’로 명명한 것은 다음과 같은 맥락을 삭제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지난 성소수자 특집 방송 이후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담당 PD의 개인 휴대번호로 폭력적 언사를 반복한 것에 대한 대항 행위였다. 공식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안은 구두로 경고조치로 끝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갑작스럽게 마지막 방송 촬영을 앞둔 시점에서 ‘사기’로 단정하여 하차의 이유로 언급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EBS의 구성원이 혐오세력에 공격을 받는 동안 방송사에서는 어떠한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 묻고 싶다.

두 번째 하차통보 이유도 문제이다. 십자가 모양의 딜도 사진 게시는  방송출연 전인 2016년 개인계정에 올린 사진이다. 하차결정은 “기독교와 가톨릭을 조롱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EBS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개인계정에 딜도 사진을 올리는 행위가 어떻게 종교를 조롱하는 것과 연결되는지, 그것이 그간 여성이 성적주체로서 존재함을 자신의 이야기로 계속 보여준 은하선 작가를 하차시키는 이유가 된다는 것인가. 이는 EBS가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기반으로 한 단체들이 집회현장에서 피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음란’하고 ‘저질’스러운 내용으로 모독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는 것과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정은 그간 <까칠남녀>가 보여주고자 했던 제대로 된 성교육의 필요성과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연자에 대한 하차요구는 방송초기부터 있었음에도 이제야 민원이 제기되어 검토 끝에 결정한 것이라는 변명도 궁색하다. 현재 은하선 하차에 대한 반대 민원도 공식게시판을 비롯해 각종 플렛폼에 차고 넘친다. 그렇다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할 것이다.
EBS는 해당 결정이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이나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말하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이 시작된 이유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배제하는 혐오세력들의 막무가내식 행동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 영향력으로 여성이 성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자신을 성소수자로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한 혐오발화에 마땅히 지켜져야 할 권리를 침해당해도 보호해주지 않는 사회라는 불신이 강화될 것임을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은하선 하차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우리의 민원에 즉각 응답하라.


2018년 1월 18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춘천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 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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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응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7년 12월 18일 (월) 오전 11시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순영 제주여성상담소장)

 

1. 여는 발언 및 경과보고 - 김산옥(제주이주여성쉼터 ‘쉴만한 물가’ 소장)

2. 발언 1. - 이주여성(베트남)

3. 발언 2. - 강혜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4. 기자회견문(성명서) 낭독 - 송영심(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5. 질의 및 응답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가정문화원/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사건지원 경과 보고

 

2016년 12월 30일 언니 결혼식 참석을 위해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결혼식 3일을 앞두고 피해자(만20세)를 형부가 거실에서 1차 강제추행 후 2차로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안방 침대에서 강간을 한 사건이다.

2017년 2월 15일 00시경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7년 2월 18일 언니는 가해자와 결혼하여 신혼여행을 떠났고 피해자가 그 고통을 언니친구(필리핀)에게 고백하면서부터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성폭력 피해자지원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현재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중에 있다.

피해자는 성폭력의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와 심리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고 언니와 피해자는 법원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적극적인 피해를 피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피해사실을 접한 전국단위의 기관과 지역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단체연명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으나 결국 1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하였다.

이에 긴급하게 4명의 공동변호인과 지역과 전국단위에서 이주여성친족성폭력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기 에 이르렀다.

 

◌ 참여단체 :

국제가정문화원/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 사건경과일지

- 2017. 2.15.00시 사건발생

- 2017. 2.18. 언니 자국민 친구에게 성폭력사실을 고백

- 2017. 2.20.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진행

- 2017. 2.24. 보호시설 입소

- 2017. 3.16. 성폭력피해 고소장 제출

- 2017. 3.24. 체류비자 변경 – G1

- 2017. 4. 3. 피해자 언니 재판 이혼신청 11/14 최종 이혼 선고

- 2017. 4.22.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작

- 2017. 5.12. 심리치료 16회기 진행

- 2017. 9.18. 정상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피해자, 언니 탄원서 제출)

- 2017. 9.19. 정상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기관 탄원서 제출)

- 2017.10.19. 1심 선고 – 가해자 무죄선고

- 2017.10.23.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성폭력대책협의회 구성

- 2017.11.07. 전국단위의 성폭력대책협의기구 구성 및 간담회

(공동변호인단 구성 : 서울 – 소라미, 이은혜/제주 – 김차연, 김수진)

- 2017.11.14. 제주지역단체 1차간담회 :

- 2017.12.12. 제주지역단체 2차간담회 : 기자회견 및 공판기일에 따른

공동행동(명칭 :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

<이주여성 친족성폭력사건에 따른 기자회견문>

 

재판부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처참한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1. 사건의 개요

 

언니의 결혼식에 초청받아서 한국에 온 피해자는 결혼식 3일을 앞둔 2017년 2월15일 새벽 가족이라고 믿었던 형부에게 거실에서 자는 중에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1차 강제추행을 당했고, 잠에서 깨어나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2차 강간을 당하였다.

 

하지만 2017년 10월 19일에 1심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가해자가 오인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우리의 주장

 

1) 친족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중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장 심각한 고통을 주는 범죄이다. 그래서 친족성폭력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친족성폭력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기본적 신뢰관계가 붕괴되고, 가족 구성원에게도 큰 충격을 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족을 파탄 나게 만들었다는 자괴감과 절망감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족관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은폐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발생 시기를 보면 피해자가 언니 결혼식에 초청받아 왔고, 결혼식을 3일 앞둔 때였다. 다른 방에는 친아버지와 오빠까지 함께 지내는 상황에서 ‘앗’ 비명 하나가 가져올 파장이 무엇일지 가늠할 수 있었기에 ‘두려움’과 ‘충격’에 빠진 피해자는 어떤 행동조차도 하기 어려웠던 것이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뿐이었다.

 

2) 항거불능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아내에게는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비싼 호텔방까지 잡아주면서 혼자서 돌아온다. 아내는 남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도착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피해자는 언니의 딸과 함께 거실에 잠들어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거실이 아닌 안방에서 잘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1차 성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항거불능의 상태였다.

 

3) 피해자는 형부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족으로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많은 외국인 가족들은 비자 때문에 초청한 한국인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지낸다. 또한 입국 후에도 거주할 곳이나 생활에서도 한국인 가족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초청받고 온 외국인 가족들도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에서 친절하려고 애쓰고, 불쾌한 스킨십이 있더라도 정색하고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가해자는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가슴이 커서 좋다든지, 머리를 감겨주거나 어깨를 주무르고 포옹하는 등 불쾌한 언행과 과도한 스킨십을 해왔고, 피해자는 형부의 지나친 행동을 거부할 수 없었다.

 

4) 피해자에게 성폭력이었음을 입증하라는 논리는 바뀌어야 한다.

 

피해자는 형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는데도 언니의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할지, 자신의 아버지와 오빠가 이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충격과 분노를 상상할 수 있었기에 평상시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언니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난 그날에 언니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성경험이 없었던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너무도 컸기에 도저히 넘길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과정은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입증하라며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 현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논리에 주목한다. 성폭력 피해가 아무리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대응했는지에 따라 범죄 여부가 판단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봐야하다고 다시한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주여성이 겪은 친족성폭력의 피해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보다 엄중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성폭력 피해의 입증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이 부당하며, 한국법이 가해자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7. 12. 18.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국제가정문화원/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이주여성 대책위 기자회견자료-2.hwp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기자회견 자료]

초등교사 간 성추행 사건 조속히 해결하라!

때 : 2017년 12월 4일(월) 11시 30분

곳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자실(별관 4층)

주최 : 초등교사 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순서

사회 :

김홍선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고명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2. 발언 1

김여선(참교육제주학부모회 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김영민(전교조제주지부장)

4. 질의와 응답

 

Ⅰ. 기자회견 취지

11월 25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여성은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을 불문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가해자는 직장상사, 동료, 친구, 이웃사람, 아버지, 남편, 애인 등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사회보다 모범적이어야 하지만 부끄럽게도 성차별과 성폭력 관련된 문제제기와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도내 모 초등학교 동료 교사 간 성추행 혐의로 현직 교사에게 직위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교사는 동료 교사의 성추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고발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성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행동의 힘’을 느끼게 해줍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피해 그 자체가 주는 고통과 더불어 피해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겪게 되는 ‘사회적 폭력’을 두려워합니다. 성차별 사회에서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해 왔고 이것이 곧 성폭력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미한 성추행, 성희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피해자가 과잉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성추행을 신고한 교사의 용기와 결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초등학교 교직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어떠한 성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해 해결되길 바랍니다. 대수롭게 생각하면서 가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경찰, 검찰, 교육청, 학교가 성폭력 문제에 예민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Ⅱ. 기자회견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9월 20일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직위해제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동료교사 성추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교육시켜야 할 책임 있는 교사가 같은 동료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지난 9월 13일 가해자는 학교 회식자리에서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붙잡아 계속 술을 마시게 했다. 피해자 친구가 데리러 오겠다는 전화에도 본인이 30분 내로 데려다 주겠다 약속하고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지 않고 결국 성추행하였다.

 

경찰은 10월 24일 “출동 경찰관과 업주 등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여교사의 진술 이외에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나 목격자가 나오지 않아 이번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 참고인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다른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친구가 전화를 했고 가해자는 30분 내로 데려다 주겠다 답했지만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왜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가해자는 계속 피해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정황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

또한 경찰이 고소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왜 여자가 늦게까지 남자와 술을 마시냐?”는 등 피해자가 자책하게 만드는 질문으로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제 사건의 해겨른 검찰에게 넘어갔다. 성폭력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피해자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의도에 의해 발생한다. 피해자 행동을 문제 삼으며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이미 가해자의 편에서 조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검찰 조사에서는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한다.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피해교사는 가해교사보다 한참 어린 교사이다. 이러한 관계가 본 사건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벼운 성추행이라 여겨 가볍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더 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록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는 어른만 있는 곳이 아니다.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을 하고 작은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응당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

 

피해자는 성추행이 발생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피해자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학교에서는 관리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교직원 회의 시간에 관련 사건을 알렸고 “소문이 이상하게 날 수 있어 내가 얘기했다.”는 말을 했다. 관리자와의 상담 과정에서는 “아는 사람이어서 다행이지 않느냐?”, “고소하면 네가 책임져야 한다.”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사례로 알아보는 성폭력 예방 매뉴얼」이 2017년 6월에 발간되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이 매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성폭력 특별 교육을 실시했고 매뉴얼도 만든 것이다. 이 매뉴얼에는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조치와 2차 피해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설명한다. 교육청은 매뉴얼을 배포 했으나 제대로 운영되도록 안내하고 교육했는가? 교육청에서 배포한 매뉴얼을 잘 숙지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만약 교육을 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2차 피해가 일어난 것이라면 이에 응당한 지도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현재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충격과 2차 피해 등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고 병가 중에 있다. 1월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예정이나 가해자가 처벌 없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과 주변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시선, 학교에 불난을 일으켰다는 비난 등을 견뎌야 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에게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 학교는 복직하는 피해자가 어떤 두려움과 걱정없이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관철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검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교사가 학교로 복직하기 전에 가해자를 기소하여 법적 심판을 받게 하라.

2. 교육청은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어떠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라.

3. 학교는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2차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반성하고 사과하라.

 

2017. 12. 4.

초등교사 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자료_20171204- 초등교사 성폭력 대책위.hwp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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