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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대표 사건, 11개월 만의 유죄 판결

  전 충남도지사이자 유력 대선주자였던 안희정 씨가 20184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도청의 수행비서와 정무비서로 일하던 여성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비롯하여 총 10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였다. 검사의 공소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814일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으나, ‘위력은 존재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 법원의 판단은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검사는 항소했고 201921,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안희정 씨에게 9건의 성폭력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6월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이 방송으로 자신의 피해를 밝힌 201835일로부터 11개월만이었다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 경험을 말하는 생존자’(‘성폭력 피해자의 대안 용어)미투(Me, too)’ 말하기가 이어졌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까지 거론되던 정치인으로 지지자들이 많은 유명 인사였던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여성 노동자가 이 사건의 피해자가 겪은 직장 내 성폭력또는 위력 성폭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1심 무죄 판결, 무엇이 문제였나  

  1심 법원은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위력 성폭력)’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력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위력이 행사되어야 하고, 행사된 위력과 간음추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검사 항소이유가 지적하듯이 이 기준은 대법원이 일관되게 세운 기준과는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2018년도 한국인권보고서는 이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걸림돌 판결로 선정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 판결은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위력의 존재와 위력의 행사를 구분하여 위력은 존재하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직장 내 업무감독자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하게 되는 전후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성폭력에서 업무상 위력이 작동하는 관계에 대한 사회관념이나 일반인의 경험칙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였다. 또한 이 판결은 법원의 성폭력 사건 심리시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선언하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기초로 하지 않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기반으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첫째, 1심은 피고인의 범행(공소사실)이 물적·인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피해자 진술, 피해 호소를 들은 참고인 진술 등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데도 1심이 합리적 이유와 근거 없이 배척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사적 관계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질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 특히 1심은 개별 사건 이후 피해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종사한 것을 두고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편견에 근거한 사실인정, 충분한 심리 없이 추측에 근거한 사실 인정을 했다(사실 오인).  

  둘째, 1심 법원이 사건에 적용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구성요건이 대법원의 판례와는 달라서 법리 오해가 있다. 판단기준을 매우 좁게 설정해서 사실상 강간·강제추행죄와 구분할 수 없도록 하고, 지위나 권세와 같은 무형적 위력을 이용하면 충분히 범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무형적 위력도 유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위력의 범위를 축소하여 보고 있다(법리 오해). 

  셋째, 1심 법원이 형사소송법의 전문심리위원제도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를 그 취지에 맞추어 진행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판단에 사용했다는 점, 검사의 비공개 재판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재판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입힌 점, 형사소송법규나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위반하여 피해자가 모욕적이고 반복적인 반대신문을 감내하도록 하여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검사는 항소이유로 삼았다(심리 미진).  

2심 유죄 판결, 어떻게 달라졌나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고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10건 중 9건 유죄 인정),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 심리에서 그동안 기준으로 세웠던 여러 법리를 재확인했다. 1심 법원이 위력 성폭력의 성립범위를 좁히면서 새롭게 제시한 판단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형법 제303조에서 말하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직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포함),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서의 위력의 의미(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무형의 힘을 모두 포함하며 폭행 또는 협박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업무상 위력 추행죄에서 위력과 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의 의미(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 불문),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의 의미 등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며 이 사건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대법원이 일관되게 세운 기준을 재확인했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과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법리는 1심 법원도 동일하게 인용한 것이지만, 1심 법원과는 달리 개별 공소사실 판단에서 이러한 기준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실하게 적용되었다 

  특히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810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피고인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진술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사건 판단의 법리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2심 법원은, 1심이 하지 않았던 피고인신문을 거치고 피고인 안희정의 진술을 판단하여 1심 판단과는 다른 결론을 이끌어냈다. 2심의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사과를 번복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진술이 계속 바뀐다는 점, 연인관계였다는 피고인 주장과 모순되는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과 다른 물증,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제3자 증언을 심리해서 피고인의 진술가치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는 간접자료로 활용했다.

  2심 법원은 36개월 징역형 실형의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에 관하여 명확하게 짚기도 했다. “피해사실을 밝히는 과정은 물론 그 이후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근거 없는 내용들이 유포되어 추가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1심 법정, 2심 법정에까지 출석해서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을 거듭 회상하고 진술해야 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한 것이다 

2심 판결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사법 구제를 받기 위해 나선 피해자가 법정에서, 언론에서, 공론의 장을 가장한 인터넷 공간에서 어떻게 2차 피해를 받는지 실시간으로 목격해야 했다. 검사의 비공개 재판 의견을 무시한 채 심리하고 위력 성폭력의 성립 범위를 좁힌 1심 판결은 수십 년간 쌓아온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입법, 사법의 원칙들이 빛을 잃게 만들었다 

 

  하지만 안희정 사건은 2심을 거치면서 우리가 성폭력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접하게 되는 강간에 관한 통념과 잘못된 편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2심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각각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직장 내 성폭력사건에 적용되는 형사법의 위력 성폭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침해가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없고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노동의 현장에서도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일터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제일 먼저 이뤄져야 한다. 법정 안이든, 밖이든 다시 미투 운동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글_ 차혜령 변호사 

* 이 글은인권1+2월호에 안희정 성폭력 판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을 수정한 것입니다.

출처: https://withgonggam.tistory.com/222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입니다]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http://www.womennews.co.kr/news/115477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6558

지난해 발생한 서울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1주기인 17일, 제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피켓시위와 함께 근본적인 사회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민회는 이날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폭력의 근본적 원인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에 있다"며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1년 전 오늘 한 여성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무참히 살해됐다. 가해자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동기를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면서 "사건 1주기를 기해 젠더폭력으로 살해된 여성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 본질인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날까지 우리의 싸움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이후 여성들은 전국 추모 공간을 뒤덮은 3만 5000여 개의 포스트잇으로, 잇따른 추모 집회와 거리 발언으로 피해여성을 추모하며 일상에서 드러내지 못했던 불편한 느낌들과 이해될 수 없었던 차별과 폭력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었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독하게도 '여성살해'의 본질을 보려 하지 않았다.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에 경찰과 정부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여성혐오에 기인한 범죄가 아님을 주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더는 살해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과 살해를 멈출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정부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여성폭력과 살해는 일상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무시,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다. 성평등과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성폭력의 근본적 원인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에 있다"면서 "정부는 여성을 혐오하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성평등의식의 변화를 만들 것"이라며 "다짐과 연대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박근혜_퇴진하고_여성혐오_퇴장하라

성별, 성적지향, 지역, 학력, 인종, 장애 등을 근거로 한 희화화, 패러디, 풍자'예술'은 저열한 방식의 폭력일뿐 입니다.
풍자라면, 사회의 모순을 향하고 권력을 해체 할 수 있는 상상력을 주어야 합니다.

표창원 의원께서 '풍자',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잘못 알고 계신 듯 하여 첨삭지도해드립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있는 성찰과 답변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Warning : 위 첨삭문은 박사모의 무단전재와 배포를 금함.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및 제대로 된 수사 촉구 기자회견

 

최근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은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대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더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수사해야하는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자료나 피해사실 등 수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실시간에 가깝게 언론을 통해 알림으로써 유명연예인에 가지는 대중의 관심으로 성폭력 사안을 사소한 흥밋거리로 만들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수사와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의 역고소 남발이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피해 호소를 가로막지 않도록 전국 총 344개의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및 여성시민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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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검찰은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사건 제대로 수사하고,
정당한 성폭력 피해 호소 가로막는
무고와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처벌하라!

 

지난 6월 10일, 언론을 통해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보도되었다. 유흥주점 안 화장실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된 지 6일만에 또 다른 피해자가 같은 연예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다음날, 세 번째 네 번재 피해자가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사건은 해당 경찰서에서 전담수사팀이 꾸려져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유명연예인 박00씨는 무고 및 공갈혐의 등으로 피해자들을 맞고소하였고, 지난 15일 경찰은 성폭력 혐의 4건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첫 번째 피해여성과 두 번째 피해여성에 대한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한편,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은 서울지역 성폭력상담소에 상담 및 지원요청을 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이뤄지지 않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고지가 명확하게 되지 않아 변호사 조력없이 장시간 초기 경찰조사를 받는 등의 2차 피해를 겪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 상황은 너무나 유사하다. 클럽음악을 굉음으로 울리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말이 잘 안들린다며 룸 내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특히 피해자 중 한명은 유명연예인인 박00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 ‘(피해자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 ‘지갑에 현금 2천만원이 있는데 사귀는 기념을 주겠다’며 성폭력 가해행위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강압하였다고 호소하였다. 화장실 밖에 있던 박00과 함께 동석한 사람들이 화장실 안쪽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 듯한 웃음소리에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호소하거나 화장실 문 밖으로 나가기 어려웠다.
 

성폭력 사건에 강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현행 관련 법은 가해자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를 완벽히 제압할 정도이고 피해자가 이에 강한 저항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알려진바와 같이 가해자는 유명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가해행위를 하고, 유흥주점 안 비좁은 화장실이라는 저항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강제성이란 개인간의 물리적인 유형력 행사를 넘어 무형의 조건들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할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았는지 또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강제성여부를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하여 마치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우리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저항할수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 면밀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유명연예인인 가해자가 관계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는지, 피해자가 저항할수 없었던 구조와 환경적인 조건에 대해 충분히 수사해야한다. 유명연예인과 동행한 사람들이 가해를 예측했음에도 이를 동조했는지 또한 적극적으로 수사하여야한다.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연예인은 총 4명의 피해자가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하자, 무고혐의로 두명의 피해자를 역고소하였다. 무고와 명예훼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도 이야기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압력이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우리는 그동안 성폭력 사건에 있어 수많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정당한 피해호소를 가로막기위해 무고와 명예훼손이라는 역고소를 남발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무고는 큰 죄이다. 그러나 성폭력 또한 큰 죄이고,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호소를 가로막기 위해 위협적으로 역고소를 한다면 이 또한 커다란 범죄임을 가해자들은 똑똑히 알아야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나가고자 한다.
 

1. 검찰이 이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 제대로 판결을 받을수 있도록 법적지원을 한다.
2.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무고와 명예훼손등의 역고소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피해호소를 가로막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한다.
3.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도 아직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고전화를 운영하여 상담 및 사건지원한다.
4. 향후 유명연예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덧씌어지는 왜곡된 통념을 바로 잡고,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용기있는 문제제기가 온당하게 받아들여질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16. 7. 28.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http://www.womennews.co.kr/news/95682#.V4X4QPmwcdU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11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출판문화회관에서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비판한 재일사학자 정영환 메이지가쿠인대 교수의 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교수가 정 교수의 신간에 대해 재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빈소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고 유희남 할머니와 마지막 이별을 하려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유희남 할머니는 1928년 충남 아산군 선장에서 태어나 15살이 되던 1943년에 일제에 강제로 끌려가는 것을 피하려고 60리가 넘는 곳으로 도망다니다가 붙잡혀 시모노세키로 끌려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군‘성노예’로 고통을 겪었다. 해방 후 보따리 장사 등 온갖 힘든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2012년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에 입소한 후 여러 활동과 증언을 통해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해왔다.

박 교수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그가 왜 유희남 할머니의 장례 기간에 기자회견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기자회견이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일이었을까. 힘겨운 생을 마감한 할머니의 장례 기간에 맞춰 굳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그런 회견을 열 필요가 있을까.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은 “유희남 할머니는 생전에 폐암으로 투병하면서도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책을 써서 할머니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박유하 교수와의 재판에 열정을 가지고 싸웠다”며 “그러다 끝내 폐암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명하셨다”고 울먹였다.

유희남 할머니는 지난해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박 교수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현했다. “박유하 교수는 한국 여성 아닌가요? 폐기처분할 책을 어떻게 삭제판으로 다시 내놓을 생각을 했나요?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지요.” 할머니는 “박 교수가 일본 현지에선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제국의 위안부』가 논리적 근거를 대줬기 때문”이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책 파는 게 다가 아니잖아….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할머니는 또렷한 목소리로 박 교수와의 악연을 토로했다. 2014년 추석 무렵 소송 중인 박 교수에게서 걸려온 전화통화 내용도 소개했다. 당시 박 교수는 “일본에서 보상을 얼마나 받아주면 좋겠느냐”며 “한 20억원이면 되겠느냐”고 했다고 할머니는 전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제대로 살지 못한 70년 세월을 보상하라고 되받아쳤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평소 평화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자신의 분신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당시 위안소 생활이 끔찍했고 불면증과 소화불량, 가슴이 뛰는 심장병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했다. 다시는 이러한 아픈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게 할머니의 바람이었다. 전 세계인에게 이를 알리려면 피해 역사를 반드시 유네스코에 등록해야 한다는 말도 남겼다.

인권운동가 유희남 할머니는 지난 10일 그렇게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 그가 떠나면서 이제 우리 곁에는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40명 밖에 남지 않았다.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의 발인(12일)을 앞두고 기자는 박유하 교수에게 문득 되묻고 싶어졌다.

<ⓒ2016 여성신문의 약속 ‘보듬는 사회로’, 무단전재 배포금지>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9/0200000000AKR20160609173400004.HTML?input=1195m

정대협 등 시민단체 '정의기억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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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재단 설립 총회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http://jeju.kbs.co.kr/news/index.html

 

[앵커멘트]
유흥업소와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건물주가
건물과 토지까지
몰수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검찰이
성매매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건물 몰수에 나선 이래
제주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도에 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주택가의 한 4층 건물.

아래층엔 유흥주점이,
위층엔 숙박업소가 운영중입니다.

이 유흥주점 업주인 55살 김모 씨가
최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녹취]
"(업주가) 술집을 4군데 하니까 아가씨들이 있을 거에요. 아가씨들 많이 왔다갔다 하고"

여자 종업원 5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료를 받고
같은 건물 숙박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5년 전에도 이 건물에서
같은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김씨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첫 절차로
법원으로부터 몰수 보전 명령을 이끌어 내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한수/제주지검 차장검사[인터뷰]
"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는 이 건물 자체를 몰수해야 근본적으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몰수형 판결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검찰은
유사 범죄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몰수 처분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끊이지 않는 성매매 범죄를
줄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17881&plink=ORI&cooper=NAVER

 

제주시의 한 건물에서 유흥업소와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기업형 성매매 알선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업주가 해당 건물 등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법원의 몰수 선고가 내려지면 성매매 알선 범죄로 재산을 몰수당하는 도내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제주지검은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55살 김모 씨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업소 건물과 토지에 대해 지난달 3일자로 법원의 몰수보전명령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몰수보전명령은 몰수형 선고 이전에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조치입니다.

이번 몰수보전명령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제주시 삼도일동 자신의 건물에서 여종업원 5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로 성매매 대금의 10%의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도 같은 건물에서 동일한 형태로 영업을 계속해오다 결국 몰수보전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몰수결정 선고가 내려져야 김씨 재산의 몰수가 확정되는 만큼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r>출처 : SBS 뉴스
</BR>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1788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기사 출처 : http://news.tf.co.kr/read/life/1638420.htm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해 여성 추모 물결 한밤중에도 이어져

 

[더팩트 I 강남역=성강현 기자] “강남역 묻지마 살인이 아닌 여성혐오 범죄다.”

 

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의 상가 공용화장실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행'에 희생된 20대 여성을 추모하는 물결이 일고 있다.

 

18일 오후부터 강남역 10번 출구 벽면에는 묻지마 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 여성을 추모하는 메시지와 국화꽃으로 가득 찼다. 이는 한밤중에도 이어졌다. 밤 11시쯤 강남역 10번 출구 주변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추모 메시지를 적는 이들과 읽는 이들로 북적거렸다.

 

특히 이번 사건이 강남역 묻지마 살인이 아닌 명백히 여성혐오 범죄라고 명시하는 글들이 많았다.

 

앞서 17일 오전 1시쯤 피해자 직장인 A(23)씨는 강남역 주변 1층 주점에서 남자 친구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 다른 칸에 숨어 있던 김모(34)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로 “여자들에게 무시당했다”고 진술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은 ‘묻지마 살인’이 아닌 ‘여성 혐오 범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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