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 카드뉴스

[기자회견문]

모든 사람들의 평등으로 가는 첫걸음,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집권여당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라!

우리사회의 차별을 인식하고 차별을 시정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도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차이를 존중받으며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본원칙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출범을 결의하여 21대 국회가 바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인권과 평등의 가치 실현을 향한 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함을 촉구한다.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06년 입법하라고 권고한지 14년이 흐른 2020년 21대 국회에 또다시 제정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이미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장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가고 있음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정례검토 등 유엔 인권 기구들의 인권규약 상의 권리가 차별 없이 향유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차례 권고해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21대 국회는 국내외 흐름으로 보듯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 ‘사회적 논란’등을 거론하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미뤄왔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배제되는 사람들의 인권침해는 가중되었다.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어느 누구의 삶도 나중으로 밀려 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누구라도 당장 가장자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차별금지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이다. 더 이상 시기상조라는 말로 외면할 수 없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누구나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는 결과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가 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거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발의와 통과에 적극 협조하여 헌법의 평등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첫 권고안이 만들어졌고, 한때 문재인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적이 있었다.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제정 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21대 국회가 평등을 위한 힘찬 발걸음으로 역사에 남기를 바라며 조속한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한다.

2020. 8. 25.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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