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를 규탄한다 > 성명서/논평

3월 25일 뉴스를 통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제주에서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다.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은 놀람을 금치 못해 함께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적 기관인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중순쯤부터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 상담실 및 병원이나 경찰서 등을 함께 방문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한다. 범행은 올해 초까지 이어졌는데,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총 3명이라고 한다. 경찰은 범행이 얼마나 상습적으로 이어졌는지,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사안을 인지한 뒤 곧바로 조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심각성을 느끼고 곧바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 조치했다고 한다. 가해 행위자를 파면하고 신고한 것으로 기관으로서 해야 할 모든 것을 수행했다고 여겨서는 안된다. 수개월 동안 기관 내 상담실에서 일어난 성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본다. 운영법인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주도 내 장애인의 인권옹호 및 인권신장을 가장 앞에 두고 활동하는 단체로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애인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며 피해자와 도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전국 첫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곳이다. 하지만 최우수 기관 선정이라는 것이 이번 사건을 덮거나 축소하는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제주 도정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추가피해가 없는지 살펴야 하고 현재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들에 대한 치료와 상담 등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 직원들 역시 피해자로 봐야 하며 그들에 대한 치료지원 및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다.

하나. 제주도정과 보건복지부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절차를 철저히 마련하라.

하나, 제주도정과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사건의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5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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