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입장> > 성명서/논평

기자회견문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입장>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어이없다!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 구속 상태에서 수괴만 석방‘비상식적’

-검찰은 즉시 항고하여 윤석열 구속영장 재청구하라!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체포영장에 수차례 불응하며 헌정 질서를 우롱하고,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윤석열이다.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죄다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우두머리’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구속만 취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광장 민주주의와 시민의 힘으로 겨우 체포한 내란수괴를 다시금 풀어준 결정에 시민들이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극우 내란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사법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법원은 정녕 내란수괴의 편을 들며 극우 폭동과 혼란을 부추길 생각인가? 법원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라! 또한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내일(8일) 오후 6시 제주시청에서 열리는 윤석열 파면·처벌 제주도민대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다시금 윤석열 구속과 파면, 처벌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2025년 3월 7일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