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헌정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 성명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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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헌정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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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7회 작성일 2024-12-04 15: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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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에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6시간 만에 해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다.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아님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난입시키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탈하려 한 윤석열의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반민주·반역사적인 폭거다.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무능과 무지, 무책임을 넘어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 불과하다. 국민은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이 일으킨 헌정 유린과 내란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을 위협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하야하라.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진 사퇴한 후 내란죄에 대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분노한 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4·3의 후예인 우리는 폭압적인 국가 공권력에 저항한 4·3항쟁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4. 12. 4.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 이상 2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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