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제주지역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출범 선언문 - 우리는 차별과 폭력, 불평등에 맞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치를 만들 것이다. > 성명서/논평

<2024 총선! 제주지역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출범 선언문

우리는 차별과 폭력, 불평등에 맞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치를 만들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성차별과 젠더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18.9%p 낮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남성보다 15.4%p 높으며(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7년째 OECD 국가 중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돌봄과 가사 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전가되어 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심화되었다. 여성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거나, 공원에서 강간살해 당하기도 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인 국회 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로 186개국 중 120위에 그치고 있다(국제의회연맹, 2023). 

하지만 지난 대선부터 정치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휘두르며 여성을 정치와 정책에서 지우고자했다. 페미니즘을 왜곡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부인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했다. 그 결과 여성·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의 퇴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도 여성에 대한 혐오 차별 전략을 또다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여성·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고, 성평등한 국회,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권자들의 목소리와 힘을 보여주어 총선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지난 4년 동안 국회는 여성·성평등 입법을 외면하고,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을 향한 여성들의 외침을 무시하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담론을 왜곡·훼손하는 등 제 역할을 방기해왔다. 그러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의 시도, 여성·성평등정책 공공기관 및 예산의 통폐합 및 축소, 중앙·지방정부 정책 추진체계 및 교육과정에서 ‘성평등’과 ‘여성’ 지우기를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는 여성폭력과 피해자지원, 일터에서의 성차별 방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국가의 국민 보호책임에 대한 방기를 선언하였다. 한편, 여성정책 뿐만 아니라 노조·시민사회·언론 탄압 등 다방면에서 퇴행과 폭거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평등 정책을 실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는 실종되었으며 여성의 삶은 더 위태로워졌다.

현행 남성 기득권 정치가 여성과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목소리를 틀어막으려 했으나 우리는 멈추지 않고 투쟁하고, 연대하며 나아가고 있다. 이 퇴행과 암흑의 시대를 우리의 연대가 바꿔놓을 것이다. 우리는 선거 때만 투표장에 가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가 아니라, 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22대 총선에 임할 것이다.

지난 2023년 12월 12일, 여성주권자들은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불평등한 세상에 맞서 성차별·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 엎고, 모두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의미의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를 출범시켰다. 경기, 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 부산, 인천, 울산, 전북, 제주 등 전국에서 주권자의 모아진 힘과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 전국적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전국적인 ‘어퍼’ 흐름에 강력히 공감하면서 <2024 총선! 제주지역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로서 활동해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제주지역 ‘어퍼’는 제주 시민들과 함께 각 정당과 후보들이 젠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지, 공천 과정에 젠더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지, 후보자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지 제대로 따져 묻고 감시하면서 여성 의제를 논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열어갈 것이다. 이렇게 모인 여러 소중한 의제들은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제주지역 ‘어퍼’의 정책제안서로 전달될 것이며, 이는 각 후보자들이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지, 그리고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주권자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는지 혹은 거부하는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 캠프를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여성 주권자의 삶을 외면하고 퇴행을 거듭한 정치에 책임을 묻고 제대로 심판할 것이다. 남성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동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과 소수자를 대변하는 민주주의로 거듭나도록 전국 곳곳에서 힘을 모아낼 것이다. 국회가 여성·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아내는 것을 넘어서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해체하고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삶에 평등과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할 것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다.

<2024년 총선! 제주지역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UPPER)>는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퇴행을 거듭하며 밑바닥으로 치닫는 정치의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다!

하나, 우리는 그동안 묻혀있던 여성·성평등 정책을 정치의 수면 위로 띄울 것이다!

하나, 우리는 남성 기득권 중심의 정치를 허물고 그 위에 성평등한 국회,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를 세울 것이다! 

2024년 2월 19일

2024 총선! 제주지역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