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 성명서/논평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2022년 1월 7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후보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자를 올리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중앙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는 정부 정책에서 ‘여성’은 지워지고, ‘성평등’은 삭제되었다.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해야 할 국가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였고, 이는 곧 여성들의 노동, 교육, 경제, 정치, 돌봄 등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앞세워 한국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추진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월,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를 바꾸고, ‘건강가정’ 용어 등을 개정하겠다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5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현숙 장관은 현재의 협소한 가족 규정을 유지하고, 차별적 인식이 담긴 ‘건강 가정’ 개념을 고수하겠다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9월에는 25년 동안 발표해온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라는 자료를 ‘남녀의 삶’으로 바꿔 공표하였다. 또 정부 정책이 성평등하게 집행되는지 평가해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말도 안 되는 ‘효율성’을 이유로 폐지하고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법안도 내놓기도 했다. 2022년 12월 1일 열린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폭력’이란 말 대신 ‘여성’을 빼고 “폭력”으로 명명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가 독립 부처로 존재했기에 가져온 입법권과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 권한이 축소되는 부처 폐지안에 대해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을 것”(UPR, 유엔인권이사회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본심의 당시 여가부 답변)이라며 사실을 왜곡하였다. 법적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 발표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동의간음죄’ 개정 검토 과제를 번복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인하대 성폭력 사건, 신당역 여성노동자 살해사건과 같은 명백한 젠더 기반 여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젠더폭력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김현숙 장관은 “여성폭력이 아니”라며 구조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함을 드러냈다. 이렇듯 김현숙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차별을 여성과 남성 간 ‘젠더갈등’으로 틀 짓는 혐오정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등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행태를 보여왔다. 김현숙 장관의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최고 책임자로서,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할 책임부처 장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와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절망적인 퇴행 속에서도 시민들은 정부와 장관 주도로 여성가족부라는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두고 보지 않았다. 수많은 시민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정부에, 국회에 전달하고 부처 폐지가 아닌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요구해왔다. 결국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가 한 차례 일단락되었다. 시민들의 힘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한국은 성격차지수 146개국 중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