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를 파고든 성매매 알선 카르텔을 끝까지 수사하고, 성착취 피해 여성을 보호하라 > 성명서/논평

[성명서]

제주를 파고든 성매매 알선 카르텔을 끝까지 수사하고, 성착취 피해 여성을 보호하라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약 3주 동안, 제주에서는 중국어 사이트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 등을 겨냥한 성매매 알선 조직 적발과 드림타워 카지노 주변 성매매 의혹, 장기간 수사중지 상태에 놓인 또 다른 출장마사지 위장 성매매 알선 의혹이 잇따라 보도됐다.

이는 서로 무관한 개별 사건들이 아니다. 온라인 광고, 관광과 숙박 공간, 카지노와 유흥 공간, 해외 거점 운영, 지역 내 불법 영업이 서로 연결된 조직적 성매매 알선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회성 단속이나 일부 피의자 검거가 아니라, 제주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성매매 알선 조직의 전체 구조와 불법 수익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수사다.

제주경찰청이 적발한 성매매 알선 조직은 중국어 사이트를 통해 제주시 연동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 일부가 검거된 뒤에도 취재진의 예약 문의에 즉시 응답했다는 보도는, 해외 도피 피의자가 예약을 받고 제주에 있는 여성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계속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부 피의자를 검거하고도 영업 구조를 차단하지 못했다면 이는 수사가 알선 조직 핵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경찰은 총책과 공범, 자금 흐름, 사이트 운영자, 온라인 광고 플랫폼, 예약·연락망, 영업 공간 제공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성매매 알선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드림타워 카지노 주변 성매매 의혹 역시 현장점검이나 의혹 확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제주도는 카지노 현장점검 과정에서 성매매가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사업주에게 관련 인물의 관리와 출입 통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매매 의심 정황을 확인한 제주도가 사업주에게 관리 필요성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제주도는 후속 점검을 통해 실제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불법 정황이 발견되면 가능한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경찰 또한 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을 대상으로 여성을 연결하는 모집책과 알선책이 존재하는지, 카지노와 숙박·유흥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됐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수익을 얻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제주도와 경찰이 불법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도 실질적인 행정조치와 수사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성매매 알선 카르텔은 더욱 조직화되고 제주 지역 성매매 구조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다.

2024년 3월 고발된 출장마사지 위장 영업 조직 사건도 마찬가지다. 해당 사건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직접 연결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상태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현재도 도내 24개 지역 운영을 홍보하고 있으며, 고발 단체는 조직이 전국으로 영업을 확장했다고 주장한다. 고발 이후에도 사이트와 영업망이 유지되고 있다면 장기간의 수사중지는 사실상 불법 영업이 계속될 시간을 벌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만을 이유로 수사를 멈출 것이 아니라 의료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위법 정황부터 즉시 수사해야 한다. 사이트 운영자와 연락책, 차량, 계좌, 예약망, 영업장소를 연결해 조직 실체와 불법 수익 구조를 밝혀내야 한다.

7월 13일에는 세 번째 조직의 활동 정황도 추가로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직의 총책은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해 현재 지명수배 상태다. 신고자는 총책으로부터 수십 차례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했지만, 총책이 해외로 도주한 뒤에도 국내에서는 불법 출장마사지 영업과 성매매 알선이 계속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경찰은 총책의 해외 도주를 이유로 수사를 멈춰서는 안된다. 국내 공범과 자금 흐름을 끝까지 수사하고 신고자에 대한 추가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은 에이전시를 통해 외국인 여성이 제주로 들어오고, 약속과 달리 업소에 고용되거나 성매매를 강요받는 사례를 확인해 왔다. 간판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영업 방식도 발견했다. 이러한 현장의 사실은 최근 보도된 사건들이 일부 알선업자의 범행이 아니라 여성의 모집과 입국, 이동, 고용, 성매매 알선, 수익 배분까지 연결된 조직적 성착취 구조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는 무사증 입국 제도가 시행되는 국제관광도시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이 제도가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고 이동시키는 에이전시와 성매매 알선 조직에 의해 악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관광산업의 이면에서 온라인 광고와 숙박시설, 카지노와 유흥업소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망이 확장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여성의 체류상 취약성과 정보 부족을 이용해 불법 수익을 얻는 행위는 단순한 불법 영업이 아니라 조직적 성착취이며, 인신매매 가능성까지 살펴야 할 중대한 범죄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개별 업소를 단속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입국부터 성매매 알선과 수익 배분에 이르는 연결망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경찰은 제주에서 드러난 성매매 알선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장기간 중지된 수사를 즉시 재개하라. 총책과 공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제주도와 제주시는 성매매 알선이 의심되는 현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책임을 다하라. 관계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행정조치와 수사로 연결하라.

하나, 경찰과 관계기관은 조사 대상이 된 여성들의 인신매매와 성착취 피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라. 피해 여성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여성을 통해 이익을 얻은 알선업자와 배후 조직을 수사하라.

경찰은 성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배후 조직과 불법 수익 구조를 끝까지 밝히고, 제주를 조직적 성착취 시장으로 악용하는 성매매 알선 카르텔을 반드시 해체하라.

2026년 7월 13일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사)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ㆍ시설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