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제주는 성평등을 실현할 도지사·교육감이 필요하다! 후보자들은 시대적 책무에 응답하라! > 성명서/논평

 

[기자회견문] 

제주는 성평등을 실현할 도지사·교육감이 필요하다! 후보자들은 시대적 책무에 응답하라!

이번 선거는 지난 123일간 제주 광장을 달구었던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함성 위에서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이자, 무너진 성평등 가치를 바로 세울 중차대한 분기점이다. 기후 재난 위기, 심화되는 성별 노동 격차, 젠더폭력의 불안 속에서 더 이상 여성의 삶을 보류할 수 있는 과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행정체계와 일터, 그리고 기후위기와 젠더폭력 대응에 이르기까지 제주를 성평등한 사회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후퇴했던 성평등 정책을 복구하기 위해 부처 개편 등 쇄신책을 내놓고 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답할 차례다. 제주도지사와 제주교육감은 성평등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유권자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민선9기 제주도지사 및 차기 제주교육감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먼저,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성평등 가치를 도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첫째, ‘성평등가족국’으로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2018년 성평등정책관이 출범한 이후, 성 주류화 전략 기구로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약 10년이 경과한 현재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현재 참모조직(보좌기관) 체계는 본연의 전략적 기능보다 과도한 실무에 매몰되어 있다. 성평등노동 관련 전담조직의 부재로 정책 사각지대 발생, 디지털 성범죄 등 폭증하는 젠더폭력 현안을 뒷받침할 추진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이제는 중앙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성평등정책과 가족정책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성평등노동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선제적 개편에 나서야 한다.

둘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고, 녹색일자리·돌봄 안전망 구축하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성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에너지와 기술 중심의 신산업은 남성 집중 구조로 흘러가며, 여성 노동자를 고용 불안과 격차로 내몰고 있다. 기후 재난이 촉발한 폭발적인 돌봄 수요 역시 여전히 여성의 무급·저임금 노동에만 전가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흔들고 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며, 관련 조례에는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법적 근거조차 부재하다. 기후위기 대응 체계에 성평등 관점의 도입은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고 제주의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금 당장 여성 녹색 일자리를 마련하고, 성인지적 공공돌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성평등 노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도정‧마을까지 여성 대표성 전면 강화하라!

제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성별 임금 격차, 경력 단절 등 구조적 노동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유기적으로 해결할 성평등 노동 전담조직 설치, 관련 조례 제정, 고용평등 상담 지원체계 구축이 타 지자체에 비해 미흡한 만큼, 여성 노동권을 보장할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공공의 여성 대표성 취약 문제도 심각하다. 더욱이 제주의 172개 리장 중 여성이 단 4명에 불과할 정도로 마을 단위 여성대표성은 고착화된 남성 중심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핵심 보직의 여성 임용을 확대하고, 마을 의사결정 기구의 성별 균형을 확보할 효율적 방안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

넷째, 여성이 안전할 권리 보장하고,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하라!

제주는 지역성평등지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안전 분야는 전국 최하위이고, 인구 대비 강력범죄 비율은 전국 1위로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지역별 인구 분포와 관광객 유입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젠더폭력 안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한 성착취인신매매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지역 차원의 보호 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성착취인신매매 피해 유입을 차단하고 대응할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와 도정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는 차기 제주 교육감이 성평등 가치를 교육 행정의 핵심 원칙으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2025년 12월,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됨으로써 제주는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한걸음 내딛었다. 제주 교육청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학교는 차별과 폭력이 아닌, 존중과 평등을 배우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포괄적 성교육(CSE)’ 전면 도입하고, 민주시민교육 확장하라!

현행 학교 성교육은 단순 신체 변화와 생물학적 지식 전달 위주로 설계되어, 디지털 성범죄 및 교제 폭력 등 고도화되는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기 관계의 역동성과 동의의 개념을 체득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가이드라인과 제주평화인권헌장에 기반한 인권·상호존중·다양성 중심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 수립과 전면 도입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청소년 시기부터 비판적 사고와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의 일상화가 필요하다. 공교육 과정 내 민주시민교육을 필수 과제로 지정하고, 관련 교재 개발과 집중 교육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제주지역 4개 여성단체는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성평등 정책과제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모든 후보가 제안된 성평등 정책과제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채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이 정책들이 모든 후보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절대적 명령이자, 성평등 제주를 위한 필수 과제임을 증명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도지사 후보는 “성평등한 제주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나, ‘성평등가족국’으로의 확대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며 유보적인 답변을 남겼다. 기후위기 과제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계획에 성별영향평가를 적극 검토하고 기후 예산 내 성인지 통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으며, 더불어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정책이 성과관리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성평등 노동과 관련해서는 조례 제·개정 반영 및 권리구제 지원체계 정비를 약속했으며, 공직사회와 풀뿌리 마을의 여성 대표성 강화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젠더폭력 분야에서는 디지털 안심 네트워크와 다국어 피해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국민의힘 문성유 도지사 후보는 “도정 차원의 전담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데 공감”하나, ‘성평등가족국’으로의 조직 확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기후위기 과제에 대해서는 제주형 녹색산업 분야에서 여성 맞춤형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정책 기구에 성평등 대표성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노동 및 대표성 분야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약속했으며, 산하 위원회와 공공기관의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고 풀뿌리 마을 단위까지 여성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젠더폭력에 관해서는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성착취 및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교육감 후보는 제안된 정책과제 모두에 ‘동의’를 표명하며,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핵심 정책인 ‘포괄적 성교육(CSE) 체계 구축’에 대해 동의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추진 근거로 ‘학교폭력 예방 평화교실 확대’, ‘성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시해 성의 인지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 측면을 모두 다루는 '포괄적 성교육'의 본래 정책개념과는 상당한 인식격차를 드러냈다.

고의숙 교육감 후보는 성평등 관점의 교육 정책 발굴을 “시대적 과제”로 꼽으며, 성평등 정책과제를 전면 수용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제주평화인권헌장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은 인권과 다양성의 가치를 학교에서 실천하는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체계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AI·미디어·성평등 통합 교육과정 개발, 참여형 성평등 프로그램 체계화,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의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민주시민 교육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답했다.

송문석 교육감 후보는 제안된 정책과제 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며 공약에 반영할 뜻을 밝혔다. 성평등 교육을 단순한 일회성 폭력 예방 교육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인권·관계·디지털·민주시민 교육을 통합한 ‘제주형 포괄적 성평등·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으로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제시했다. 아울러 학부모와의 충분한 소통, 학교의 자율성,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함께 지키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들의 답변을 통해 성평등 제주의 가능성을 보았으나, 동시에 성평등 관련 정책의 구체성 결여와 후보자별 성평등 인식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과제들이 단순한 선거용 수사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실질적인 정책으로 입안되고 실행되느냐 하는 점이다. 차기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성차별과 혐오의 현실을 정교하게 진단하고, 공약한 바를 실제 정책화하여 이행하는 것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이자 소명이다.

광장을 달구었던 우리의 함성은 일상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에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 제주지역 여성단체들은 선거 이후에도 각 후보들이 추진을 약속한 정책들이 어떻게 수립되고 실행되는지 끈질기게 모니터링하며, 정책의 온전한 실현을 촉구할 것이다. 정치가 성평등을 제자리에 멈춰 세우지 않도록 정책의 전 과정을 검증하고 견인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실천을 이어갈 것이다.

‘성평등가족국’으로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과 여성 녹색 일자리 마련하라!
기후 재난 대응과 공공돌봄 안전망 확대하라!

성평등 기후 추진체계 확대하라!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하라!

도정부터 마을까지 여성대표성 강화하라!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제주 환경 구축하라!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체계 구축하라!

포괄적 성교육 전면 도입하고 민주시민교육 확장하라!

2026.5.21.

서귀포YWCA·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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