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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

- 원민경 후보자는 무너진 성평등 추진체계를 복원하고 강화하여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다

- 국회와 정부는 장관 인선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여 지연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새 정부가 지명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지난 9월 3일 이루어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성평등 사회 실현을 향한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법조인으로서의 경험, 인권 활동가로서의 삶이 반영된 여성 의제 전문성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 가족 정책과 보호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넘어 인권과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책적 진전의 가능성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원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부처 폐지 논란 속에 약화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확대·개편될 성평등가족부가 집중해야 할 주요 의제로 성평등에 대한 성별 인식 격차 해소, 성별임금격차·경력단절·돌봄과 양육 문제 해결 등 노동과 경제 분야의 성평등 실현, 사각지대 없는 젠더폭력 정책과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으로 남아있는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 사회 속 변화하는 가족의 개념과 발맞추기 위한 생활동반자법 도입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더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가족이 누려야 할 권리를 분명히 하고, 이주배경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인권 신장에 바탕을 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육아휴직 문제, 비동의강간죄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의원들이 질의한 다양한 정책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입장 표명 또는 적극적인 역할 의지를 보였다. 차별과 혐오 세력의 언어를 후보 검증의 도구로 사용한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적 지향·성 정체성 등이 다르다고 하여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서면 답변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원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1년 반 이상의 장관 공백으로 부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퇴행을 거듭했던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부처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세워갈 적임자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원민경 후보자가 하루라도 빨리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원민경 후보자에게는 평등·돌봄·연대, ‘빛의 혁명’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이재명 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축소된 부처의 위상을 회복하는 한편 거듭난 이름에 걸맞게 기능을 개편하고 확대해 국가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것을 요청한다. 원 후보가 밝힌 대로 성평등은 “겉으로는 작아 보이나 더 본질적이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다. 나아가 “모두의 삶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가치”이다. 하루 속히 성평등 가치가 곧 정책으로 실현되어 모두가 차별 없이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년 9월 4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