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퇴행 시도를 중단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여 여성과 소수자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라 > 성명서/논평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퇴행 시도를 중단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여 여성과 소수자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라

언론 보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당론 결정을 위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결단하지 못하고 과거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를 결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 퇴행이며 국민을 닮은 국회를 바라는 주권자에 대한 배신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180석이라는 거대의석을 확보했다. 그렇게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였음에도 여성 주권자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지난 4년 내내 목도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비동의 강간죄도, 낙태죄 대안입법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의석수 확보와 총선승리라는 구호로 선거제도를 후퇴시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심'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제도 개정 방향을 당원에게 묻겠다는 것은 당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 없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공언했던 선거제도 개혁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동안 의회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졌던 여성과 소수자의 자리를 확보하고, 고소득 고학력 중년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조리한 정치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득표율 그대로 의석수를 가져가는 공정한 선거룰을 유지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퇴행 시도를 중단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여 여성과 소수자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라!

2024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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