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서]22대 총선, 후보 검증 단계부터 제대로 하라 성폭력에 동조하는 정치, 이제는 종식시키자 > 성명서/논평

2018년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촉발된 이래 5년이 지났다. 사회 각 영역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침묵을 깨고 증언함으로써 오랫동안 ‘남자들의 본성’, ‘농담’, ‘관행’으로 묵인되고 방조되었던 행위들이 수없이 고통을 양산해 온 폭력이자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냈다. 성폭력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잘못이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 정의의 기본 원칙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공직자의 자격 판단에 있어 이러한 원칙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 또는 2차 피해를 유발한 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도 사과도 반성도 없이 공직을 맡는 상황은, 피해자의 회복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성폭력이 사소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확산하여 또 다른 가해가 발생할 조건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에 관한 후보의 이력이나 관점은 단지 ‘사생활 문제’나 ‘잡음’, ‘의혹’으로 치부될 사안이 아니라 그 후보가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 차별, 인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이에 공직자를 선출하거나 임명할 때 여타 중대 범죄 및 비리행위 여부를 검토하는 것 못지않게 성폭력과 관련한 이력이나 관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의 자격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과거 성추행 전적이 있는 강위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불출마를 선언했고, 성희롱 발언이 알려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일련의 문제에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자 출마를 포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서울 강북을 지역에 출마 의사를 밝힌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적격 판정했다. 정 원장은 2018년 기자 지망생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2020년 총선에서는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강위원 특보와 현근택 부원장이 언급한 불출마 선언의 이유는 여전히 성폭력을 부차적인 일로 여기는 낡은 관점을 드러낸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이 ‘당의 선거 승리 전략을 흔들’지 않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하는 모습은, 피해자의 회복을 지지하고 성평등을 지향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의 득표 전략에 함몰되어 ‘논란’을 빠르게 잠재우려는 행보로 보일 뿐이다. 각 정당은 후보자들에게 성폭력 또는 성폭력 동조 행위에 대한 인정과 성찰에 기반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고, 이후 공동체로서 성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22대 총선을 거치며 성폭력에 동조하는 정치를 퇴출하기 위해 각 당 후보 심사 및 공천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공관위가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공관위의 구성을 살펴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원수연 공관위원은 2018년 만화계 미투 운동에 참여한 성폭력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2차 피해의 굴레를 씌우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과거 판사로서 성매매 여성에게 흉기 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두 위원 모두 이러한 문제를 지적받고는 어떠한 인정이나 반성도 표하지 않고 있다. 각 후보들을 검증하고 공천을 결정해야 할 공관위원 자신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낮은 수준이라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리 없다.
 
-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각 당 공관위원의 자격을 재검토하라.
-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후보자들의 성폭력 관련 이력 및 인식을 검증할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