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시대착오적 성교육이 행해진 것에 대해 규탄한다.” > 성명서/논평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시대착오적 성교육이 행해진 것에 대해 규탄한다.”

지난 5월 16일 제주 ㄴ초 6학년 학생이 집에 와서 보호자에게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은 게이다. 낙태는 살인이다. 요즘 육지에서는 이성교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우정이 더 중요하고 이성교제는 안하는 것이 좋다'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보호자는 해당 수업 내용이 학생들에게 부정확하고 성차별적이며 잘못된 정보를 교육했다고 판단하여 제주도교육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교 성교육 외부 강사 선정 과정 및 잘못된 수업 내용 정정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학부모는 민원을 통해 학교에서 진행한 ‘올바른 성 가치관과 성희롱・성폭력 예방법’ 교육과 관련하여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강사가 교육과정에 따라 공신력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하였고, 학생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어 교사의 개입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업을 받은 학생의 증언은 정반대의 상황임을 말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제주시민인권단체는 ㄴ초의 성차별적이고 성소수자 혐오적인 성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우선, 강사선정에 있어서 수업을 한 강사가 여가부에서 인정하는 성폭력 상담원 양성과정의 강사로 활동 중인 전문강사라고 하였지만, 교육청의 해명과는 달리 여가부에서 인정하는 성폭력상담원양성과정과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은 별도의 다른 절차를 통해서 양성되고 있다. 또한 제주에서 여성가족부 인정 성폭력상담원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제주 YWCA와 제주여성인권대 2곳이다. 이에 성폭력상담원양성과정을 제대로 수료하였는지 더불어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를 수료하였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강사가 소속된 단체는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고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하는 곳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공교육에서 특정종교에 기반한 성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한 종교의 특정 성 가치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등 객관적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일방적인 정보만 제공되었다면 국민 기본권 침해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HIV는 바이러스 이고, AIDS는 증상이다. 소위 '에이즈'라는 것은 인간의 면역기능이 약화되는 증상으로 외부 질병의 공격에 취약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이 생긴다. 하지만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전염률은 극히 낮아졌으며, 치료약제를 복용하면 일반적인 수명을 다해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증상은 개인들의 신분증을 검사하듯 개인의 성별을 검사하여 특정 성에만 작동하는 아주 스마트(?)한 바이러스가 아니다. 바이러스 전염을 용이하게 하는 인간의 행동이 문제이지 인간의 성별지향성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하여 과학적, 객관적인 근거를 무시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혐오와 차별, 공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셋, 학생들의 건강한 토론 문화를 마비시키고 있다. 낙태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프로라이프와 프로초이스 간의 치열한 사회적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낙태죄가 형법상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고, 임신중지는 비범죄화 되었으며 건강권으로 보장하도록 법과 제도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을 강요함으로서 학생들의 사회적 토론에 대한 기회를 봉쇄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건강권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을 의식화할 우려가 있다.

넷, 남녀 학생들의 성적 역할을 이중적으로 구분하고 분리하여 성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성평등을 지향하는 현재의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이다. 여성은 여성스러워지고, 남성은 남성스러워야만 하는가? 여성이나 남성이나 모두가 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자신의 일을 행하면 될 일이다. 남녀의 구별을 통해서 성역할을 제한하고 차별하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교육은 학생들이 자기다움을 드러내는 것을 주춤하게 만들 것이며 상호 존중하는 올바른 성인지감수성을 저해하여 자기와 다름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감정을 키울 뿐이다.

초등교육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교육 단계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게 요구한다.

우선 ㄴ초교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라

둘째, 강사파견단체, 강사, 실질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라

셋째, 사전에 수업 내용을 인지했고 교사들이 함께 동석하여 수업을 참관하였으나 이 같은 성교육 내용에도 아무런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성인권교육을 강화하라

넷째, 성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성인권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

2023. 5. 31.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평화민주인권교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