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울시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하라! > 성명서/논평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하라!

‘미아리 텍사스’로 불렸던 성북구 미아리 성매매집결지가 철거를 앞두고 있다. 이미 1·2차 구역 철거는 진행됐고, 오는 7월엔 성매매업소 밀집 구역도 철거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는 지금까지 이 과정에 아무런 책임도,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미아리’ 집결지는 반세기 이상 성착취의 현장이자 국가와 서울시가 방조해 온 대표적인 여성 인권 사각지대였다. 성착취를 방치한 책임은 분명 국가와 서울시에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서울시는 모든 것을 민간 재개발에 맡긴 채 손을 떼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조례를 통해 피해 여성들을 지원할 근거를 갖고 있다. 2017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2020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과 회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당 조례를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고, 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조례가 존재한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시행해야한다. 성매매 여성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지금, 서울시의 침묵은 외면이자 방조이며 또 다른 폭력이다.

이 집결지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여성들 다수는 공식적인 거주나 근무 기록도 없이 살아왔다. 보호를 받지도, 보상을 받지도 못한 채 개발로 인한 퇴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오랜 세월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왔고,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망조차 없이 고립돼 있다. 탈성매매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자립 기반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큰 고통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국가와 서울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업주와 건물주, 재개발 이익을 노린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착취 피해 여성들의 생애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여성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이 돼야한다.

우리는 서울시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는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작해야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이미 제정된 조례에 따라 피해자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내라!

하나,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공공의 책무를 다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여성들을 보호하라!

하나, 서울시는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을 또다시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라!

2025. 5. 16.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