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파면으로 역사의 참된 봄을 부르자” - 제주4․3 77주기에 즈음한 성명서 4․3 왜곡 처벌․ 국립트라우마센터 지원 확대․미군정 책임 규명 필요 > 성명서/논평

1.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에 4월이 찾아왔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역사의 전환기였던 제주4․3, 그 지난한 세월에 통꽃으로 스러져간 4․3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올해 4월은 슬픔과 위로만으로는 지나칠 수 없다. 한강 작가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겨울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시대착오적 망동에 불과했으며, 이는 잘못된 불법 계엄을 경험했던 제주4․3의 기억을 소환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통해 내란의 시대를 바로 잡아야 한다.

즉각 파면과 내란세력에 대한 구체적 단죄만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정의로운 역사의 봄을 만들어 가는 또 다른 시작이다.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2. 제주4․3은 과거사 해결의 ‘전범’(典範)이라고 한다. 제주4․3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SNS를 비롯한 일상에서도 일부 극우세력들에 의한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여전히 난무하다.

이제라도 국회는 4․3 왜곡과 폄훼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제주4․3특별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4․3 희생자와 유족 등을 위한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말로만 국립이 아닌 그 취지에 맞게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4․3을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시키자는 구호는 여전히 구호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은 그 시금석 중 하나이다. 하지만 4․3을 폭동으로 인식하는 일부 극우세력의 틀에 갇혀 표류중이다. 이 문제 역시 제주사회가 즉각 해결해야 한다. ‘화해와 상생’이라는 좋은 단어로 포장된 채시간만 보낼 순 없다. 단절의 꿈이 역사를 밀어가는 법이다.

3. 4․3의 세계화는 4․3의 과제다. 이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은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이다. 4월 중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는 만큼 좋은 결실을 기원한다. 등재가 이뤄진다면 환영에 멈춰서는 안 된다. 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4․3 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가 4․3 세계화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규명과 미국으로부터의 공식사과는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없는 여전한 과제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다시 한번 트럼프 미국 정부에 4․3에 대한 한국정부와 공동으로 진실 규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미국 의회 역시 4․3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 채택에 나서야 한다.

4. 내일 4월 3일은 추념일이다. 4․3평화공원에서 소위 서북청년단 등의 시대 망동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일부 극우 4․3 폄훼 세력의 행태가 올해도 이어진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싸울 것이다. 4․3평화공원 추념식장에 단 한발 짝도 걸치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해 막을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5. 계절의 봄은 스스로 찾아오지만 역사의 봄은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했다.

우리는 변함없이 4․3 당시 제주도민들의 역사를 향한 외침을 잊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제주 4․3 영령들의 안식과 명복을 빈다.

2025년 4월 2일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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