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디지털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 > 성명서/논평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실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또, 제주에서도 올해 초 모학교에서는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을 활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였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가재난 수준에 이르게 한 현 정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디지털 시민의 안전한 권리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정부의 딥페이크 및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한다.

소라넷(성착취물 유통 사이트)부터 엔(n)번방 성착취 사건이 일어나면서 202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14조의2)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디지털성범죄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과 다르게 불법합성은 단순 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으며,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도 ‘반포 등을 할 목적’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연예인의 얼굴을 관계하는 사진에 합성하는 등 허위 영상물 2,200여개를 제작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5,800여개의 영상물을 업로드한 사건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합성 수준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이다.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 대하여 피해자 관점의 촘촘한 법률 및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 정부는 정보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강화와 국가적 공조에 앞장서라.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외국계 SNS(소셜미디어)가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됐다.

특히, 텔레그램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보안·익명성으로 서버가 국외에 있어 경찰이 추적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경찰은 텔레그램 등 SNS(소셜미디어)과 관련한 사건은 애초부터 수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2020년 'N번방 사건'과 같은 성 착취물 제작·유통을 비롯해 피해자 인격 몰살, 허위사실 유포, 마약 밀매 등이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사실상 추적이 힘들고, 수사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모든 정보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가적 공조가 시급하다.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를 촉구한다.

최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말로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이번 딥페이크 사건을 반성하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사업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 축소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예방 교육 확대 실시 및 정규 교육과정을 의무 할 것을 촉구한다.

2024. 08. 30.

(사)서귀포YWCA, (사)제주YWCA, (사)제주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사)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본 저작물은 정성군에서 작성하여 공공누기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정선아리랑뿌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성군(https://www.jeongseon.go.kr/portal/jeongseongun/generalsituation/font/jsfont)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