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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냄 6월 상근활동가스터디 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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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46회 작성일 20-06-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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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상근활동가 스터디가 지난 6월 23일에 진행되었습니다.

n번방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이 4월 29일 이루어져 6개월 뒤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는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대상청소년을 삭제하여  피해청소년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었고

신상공개, 고지명령이 성폭력범죄자에서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되어 성매매 가해자도 포함이 되고 있으며, 의제강간 나이도 16세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에 '해냄'은 법률개정 내용과 개정된 법률로 인해 바뀌게 되는 제도 등을 내부 스터디를 통해 먼저 공부하고

전체 활동가 대상 스터디를 준비하고자

6월 19일 오후 3시부터 머리를  싸매고 자료를 정독하며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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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률에 따라 랜덤채팅앱 등 성매매로 유인된 청소년들이 피해 발생 시부터

안정적인 생활과 심리적`정서적 치유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전국에 설치`운영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송영심소장님이 법개정 내용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대해 20분 강의를 하고 부설기관 별로 모둠토론을 계획하였습니다.


당일 소장님의 짧은 강의가 끝나고 활동가들의 의견에 따라 부설기관 별 모둠토론이 아니고 전체활동가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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