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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제주 유사 N번방 사건 재판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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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531회 작성일 20-12-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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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유사
N번방 사건이 적발되어 제주여성상담소에서는 지난 8월부터 재판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재판 내용을 확실하게 듣고자 집중하며, 한번씩 날리는 재판부의 사이다 발언에 이 사건 피의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며 열심히 재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 요약 [출처 : 헤드라인제주(2020.05.28.)]


지난 5월 제주에서도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무차별적인 성착취 범죄행각이 적발되었다.

 

20대 남성이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시켜 왔는가 하면, 성매매와

강간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11일 검거 직전까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 SNS

이용해 전국 각지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사진 195, 동영상 36개 등 총 231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 공갈, 성매매, 강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전국

각지를 돌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휴대전화 번호 두 개를 사용, 12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에는 피해 청소년들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간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잔혹한 범죄행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범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랑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모니터링 주요 내용


일정

주요 내용

다음 기일

8/13

음란물 제작, 추행, 음란물 전송, 성관계 만남 요구,

성매매 권유 등 공소사실 인정. 증거 동의.

피해자측 : 합의 의사 없음과 엄벌을 요청.

피고인측 : 피고인의 초범력을 토대로 한 재범가능성 점수에

대한 재산정 사실조회 요청.

9/17

9/17

재범가능성 점수에 대해 피고인 측 동의.

검찰 : 피해 내용, 피해자 수, 피해자 연령 등을 통해 재범가능성이 높기에

부착명령 청구.

N번방과 유사. 운영자 구속 후 은밀한 방법 모색을 통한 범죄.

피해자가 많고 심각하여 엄중 처벌 필요.

- 검찰 구형 : 무기징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부착명령 등

- 피고인 측 최후변론 : 초범이고 잘못 인정. 단기간에 저지른 범죄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함.

경제수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불특정 다수의

묻지마 범죄도 아님. 재범위험성도 중간단계로

부착명령과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 선처 부탁.

10/15

10/15

- 선고기일이었으나 10/7 변론재개 결정으로 (기일외) 변론재개로 속행.

11/5

11/5

검사측에서 공소장 변경.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추가 제출. 피고인 측 동의.

- 검찰 구형 및 피고인 측 최후변론은 9/17과 동일.

11/30

11/30

선고기일이었으나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불명확성을 이유로 변론재개.

검찰측에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재판부가 요청.

12/3

 

원래 11/30 14시가 선고기일로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원단체들이 함께 재판 방청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할려고 하였으나, 변론재개 결정으로 이후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연대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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