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턱)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자를 보호하지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강 중에서~ > 활동일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특강이 있었습니다

2021.3.31.(수)14:00~17:00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에서 말입니다^^

강사는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고승남부장이 해 주셨는데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강의 시간내내 주목하고 집중하셨어요~ 강사와 자연스럽게 대화 하듯 질문과 답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법’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켜야 할 것’, ‘통제’, ‘딱딱함’, ‘법조항은 어려워’, ‘무서워’ 등 대화가 오고 갑니다.

‘권리’와 ‘의무’는 지키는 것인가요?  ‘ 의무는 지키면서 권리를 주장해야죠’, ‘권리는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라고 봐요’,

‘인권 같은거죠’ 등 또 대화가 오고 갑니다♧

‘(한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에 참여자들은 ‘이주노동자’, ‘난민’, ‘여행자’ 등 답을 합니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참여자 모두는 지금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의 기반인 헌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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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99년 9월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의 지역자활센터, 여성자활센터가 생긴 기반이 이 법임을 알고, 법이 국민에게 지켜야 할 것을 주문하는 것만이 아닌,  ‘국가의 역할과 국가의 의무’도 법으로 제정되었음을 깨닫게 해 준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참여자 대부분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간이 ‘매우 만족스러웠다’는 사후 평가^^~가 이어지고

나의 권리와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 그리고 국민연금의 보장성 공유, 기초수급내용 및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국가에 우리의 권리를 위한 연대활동이 중요하다는 점등등을 교육으로 느끼고 각자의 소감으로 나누었습니다. 3시간이 후딱 지나갈 정도로 집중한 시간이었답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자를 보호하지않는다’는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말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권리를 가진다는 교훈을 깨닫는 모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 「건강한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한 홀로서기 프로젝트 ‘생생홀’ 」의 일환으로 진행된 교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