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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상식의 블랙홀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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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강복심 실습생이 작성한 독서 감상문입니다.

여성인권에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해왔으나 그동안 등한시하고 애써 보지 않았던 부분이 성매매 분야다.

​고민하는 지점은 있었으나 아는바가 없기에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성매매운동의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소개를 받고 이 책을 폈다.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었다.

​성매매의 합법화를 외치는 주장들에 대한 반박 논리, 한국에서 왜 성매매가 산업으로 변화되었는지,

정치권과 유관기관들과 유착이 되어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고리를 끊기 힘든지

들여다보는 기회였다.

성노동을 주장하며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변하였는지도 소개되어 있다.

합법적 규제주의는 성매매업에 대해서도 다른 경제행위와 통일하게 다양한 법적·제도적 규제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은 여성들이 업소에

고용되거나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서 건물을 가진 업소나 에이전시 등과 대등한 계약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본다. (p174)

몇 해 전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며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면 여성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을 듣기도 했다. 처음 들어본 그 주장에 일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내 정리되지 못한 채 어디서도 나의 의견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독일과 네덜란드가 성매매 합법화 후 이 나라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니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성매매알선업자들이었다.

​심지어 이 나라에서는 알선업소 운영을 위한 컨설팅쇼도 제작되고, 정계까지 나아가고 있다.

​여성들의 삶은 나아졌을까? 윤택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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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합법화는 결국 성매매를 산업화하고, 성매매로 발을 딛게 되는 여성 대부분도 동유럽권 출신

이주여성들이다. 여성들의 권리를 위했다고 하지만 이들의 권리는 어디에서 담보해주는지 볼 수 없다.

​탈성매매를 위한 정부 지원도 없다.

​그리고 성매매가 합법화된 이후에 오히려 여성들의 죽음이 사소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한다.

20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TV 화면으로 방송되었던 모습이 생생하다.

​성매매집결지에서 업주들과 언니들이 군집을 이뤄 항의했던 모습이 낯설었고, 이 법이 누구에게 해가

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저 사람들의 절실함이 뭔지 궁금했다.

집결지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을 규탄하는데 목소리를 냈고, 몇몇 용기있는 언니들은 이 집단에서 나와

탈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책을 요구했다.

아웃리치 활동을 하면서 관공서 근처에 밀집되어 있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봤다.

​그곳에는 공식적으로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다.

​단속해야 할 관공서 근처에 수십년 동안 유흥주점들이 모여 있는 것도 의문스러웠지만 왜 유흥접객원이

있는 유흥주점이 법으로 공식화되어있는지가 더 의문이었다.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유흥종사자다.

유흥접객원이 있는 업소는 ‘2차’를 통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통한다.

​법적으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도우미 등을 불러 영업하는 노래방이

단란주점 또한 성매매 가능 업소로 여겨진다. 여성이 제공하는 접대 등의

서비스에는 성매매도 포함된다는 것이 오히려 상식으로 통하는 것이다. (p101)

이 책을 읽기 전 “유흥접객원”이 법적으로 버젓이 있고, 법으로는 성매매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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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 들어가는 순간 금액을 지불하는 남성들은 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당연하게 주장한다. 업주들은 본인들은 사업자등록증도 있고, 세금도 낸다고 당당하게 얘기한다.

“우린 2차 안 해”. 업주들의 2차 개념은 어떤 건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실현을 위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유흥업소의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대중문화 속에 등장하는 남성들의 접대가 당연히

​“유흥접객원”들을 옆에 두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은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