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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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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7회 작성일 2022-04-08 21: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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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8) 오전 11시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80명가량의 활동가들이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정책 강화를 외쳤습니다.


 

[제주도 시민사회단체, 정당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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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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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들은 더 나은 삶과 복지,안보와 평화를 외쳤으나 혐오와 왜 곡 선동,증오와 보복의 정치 언설이 휘몰아쳤다.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선거 전략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등장하면서 젠더갈등을 증폭시켰다. 선거가 끝난 지금, 당선인의 공약 준수라는 명목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천명하면서 사회적 논란은 더욱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이후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과 특임을 다했 다는 식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제주에서 살아 가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들여다본다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는 언설을 쉽게 내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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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가? 세계경제포럼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따른 2021년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156개국 가운데 102위다.성별임금격차는 31.5% 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크다.여성의 노동이 저평가 되고,여전히 보이지 않고 지불되지 않는 노동을 강요당하는 이중 구속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 ‘ 2021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폭력 분야에서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등 여성폭력 사건의 검거 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2019년 가정폭력 사건 검거 건수는 5만 277건으로 2011년 6,848건과 비교해 7.3배 수준이다.같은 해 데이트폭력·스토킹 검거 건수는 각각 9,858건·581건으로 2013년보다 36.2%,86.2%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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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의 삶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2021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발표한 ‘제주 지역 여성 근로자 근로 실태와 정책 방안’에 의하면,2020년 제주 지역 임금 근로자 의 월 평균 임금은 여성 1,912천원,남성 2,867천원으로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66.7%밖에 되지 않는다.소규모 사업장 종사 비율,비정규직,단시간 근로, 시간제 근로 비율이 매우 높고 경력 단절로 인한 승진 제한,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처우 등 노동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여성이 차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그리고 제주도는 3년 연속(2015년~2017년)인구 1만 명당 5대 범죄발생 건수 1위를 기록하였다.5대 강력 범죄는 살인·강도·절도·폭력·성폭력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 범죄이다.
이러한 현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구조적 차별은 없고 개인적 차별만이 존재한다. 는 인식은 결국 스스로 알아서 자신을 지키고 살아남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사회적 불평등은 개인주의적 공정 담론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 대선 전후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존치되어야 하며,성 평등 강화 정책 총괄 기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이미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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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여성가족부 폐지에 적극 반대하는 여성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전국의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지역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였다.전국 643개 여성시민단체는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 로 총괄·조정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고,116개 국제시민사회단체들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근거도 논리도 설득력이 취약한 젠더 갈라치기 전략이다. 2030여성들이 성평등 후보를 지지하고 선택한 것은 현재의 차별적 상황과 불안을 극복하려 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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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전반에 일상화 된 구조적 성불평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해결할 의무와 역사적 소명이 남아있는 것이다. 우 리는 성평등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때 구조적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와 상황을 근거로 성평등 관점이 강화된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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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언론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정부 조직개편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더 이상 여성들의 삶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표를 위해 시간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성평등 정책이 후퇴되는 것에 적극 반대하며,이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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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반대한다!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하라!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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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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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제주 시민사회단체,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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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 제주여성인권연대 송영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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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선인은 표를 얻기 위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청년 공약’이라며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sns 에 올렸습니다. 아니, 여성은 청년이 아닌가요? 왜 여가부 폐지가 청년 공약이어야 합니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300년 전 영국에서 여성도 인간이라며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했던 그 시대 여성들이 떠올라 마음이 참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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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여성은 감정적 존재라 돌봄의 역할이 가장 적합하다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배제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누구의 시각입니까? 그 당시 인간이라고 지칭되었던 그 사회 기득권층인 남성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여가부 폐지가 청년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청년이라는 존재에 여성은 없다는 것을 윤당선인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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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 당선인은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옛날 이야기”라며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가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이 존재함에도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혐오와 차별로, 세대를 갈라치기하고, 성별로 갈라치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하는 모습을 보며, 개탄스럽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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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큽니다. 상장 기업 이사진에서 여성 비율도 가장 낮습니다. 또한 “공직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미약하고 남성들 보다 가정에서 무급으로 가사 노동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정규직 율이 높습니다. 그러니 남성들은 정규직에서 성공적으로 경력을 쌓을 가능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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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제가 제주지방법원 회의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는 공공기관에서 그러하듯 그곳에도 역대 법원장의 얼굴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법원장 얼굴사진 중 여성의 얼굴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현실이 개인 여성의 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일까요? 윤당선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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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습니다. 인수위 인사를 철저하게 능력 중심으로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서울대 출신이고, 경험과 능력을 채울,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청년도 배제되고, 기회 마져 박탈된 여성 또한, 이번 인수위 인사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윤 당선인의 상식이고 정의로운 사회의 밑그림인가? 개나 주십시오.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아니 공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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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닐 여가부 폐지를 외치더니, 어제 인수위 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도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시추에이션입니까?
장관을 임명하고 두 세달 후 폐지하겠다는 건지? 30년 전 1997년 IMF 때, 기업이 구조조정한답시고, 여성노동자를 1순위로 해고했는데.. 이에 빗대면, 두 세달 짜리 여가부 장관의 의무는 결국 여가부 폐지를 위한 구조 조정자의 역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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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현실을 직시하십시요!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난무한 지금, 더 견고하게, 그리고 더 가열차게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성평등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윤당선인과 국민의힘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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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정책에 있어 윤 당선인은 30년 전 아닌 300년 전으로 후퇴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생을 하지만, 우리는 한발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물러서는 순간 성차별과 혐오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가부 폐지 반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구호로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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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당선인은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하라! 성평등 추진 체계를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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