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성평등한 세상, 성매매처벌법 개정으로!_ 송영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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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61회 작성일 2022-07-21 10:48:58본문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카드뉴스]
성평등한 세상, 성매매처벌법 개정으로!
- 송영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제주지역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중 발췌
1. 성매매여성들의 희생으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
2. 성매매방지법: 성매매처벌법과 보호법
3. 알선업자가 아닌, 성매매여성만 처벌되는 현실
4.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5.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아님을 명시한 판결문
6. 그러나 모순적인 판결문
7.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라!
8. 착취적 구조를 보이지 않게 하는 성매매처벌법
9. 성매매처벌법의 한계
10. #성매매가_일상인_사회에_성평등은_없다!
성매매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하여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내자!
#차별적_법을_개정하자!
#구조적_차별을_인정하는_평등한_법으로!
#수요차단정책을_도입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