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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도정은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원희룡도정은 도민의 소리를 들으라 -


4월 2일 원희룡도정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승인을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최종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설립하는 영리병원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성형·피부·내과·가정의학과의 4개과로 되어 있고,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혀 병원의 설립목적 자체가 돈벌이에 있음을 밝혔다.

노형동에 드림타워를 만들겠다고 도민의 반발을 샀던 곳이 녹지그룹이다. 서귀포 토평동 천혜의 경관지에 자리잡고 부동산돈놀이를 벌이고 제주영주권을 받아가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말많고 탈많은 헬스케어타운이다. 헬스케어타운에 땅을 내준 주민들의 울분과 울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헬스케어타운에 돈을 대고 특혜를 본 곳이 바로 녹지그룹이다. 지금도 중국자본의 제주잠식에 대한 도민의 근심이 많은데, 부동산재벌 녹지그룹이 영리병원까지 짓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비영리병원, 전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대한민국의 의료공공성을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장치였다. 중국녹지그룹 영리병원이 현실화되면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의 통제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료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영리병원은 의료비 상승을 주도하는 노골적인 돈벌이 의료를 할 것이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법과 제도 또한 영리병원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녹지그룹 영리병원 설립은 단지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의료비 100% 보장 등 보장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당선 이후 보장성 강화 공약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입원 의료비 인상 등 오히려 공약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허용, 영리병원 설립 추진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설립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들은 모두 실패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싼얼병원은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것인지 생생히 보여주었다.

2008년 영리병원 도입논쟁 및 작년 싼얼병원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민의 뜻은 영리병원 반대이다.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의료민영화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원희룡도정이 섬겨야 할 대상은 도민이지, 녹지그룹이 아니다. 원희룡도정은 녹지그룹 영리병원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 원희룡도정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라!!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에 영리병원의 설립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설립이 무산될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할 천명하는 바이다. 원희룡도정에게 도민의 뜻을 알게 할 것이다.


          2015년 4월 5일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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