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평화를 만드는 제주여성인권연대 공식블로그입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카테고리

전체보기 (1068)
단체소개 (322)
활동일지 (249)
성명서 (215)
보도자료 (40)
기사로보는성문화 (181)
자료실 (14)
----부설기관---- (0)
제주여성상담소 (8)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8)
여성의 쉼터 "불턱" (8)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8)
Total352,018
Today24
Yesterday98

검찰 진상조사 결과 발표 규탄 및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6월 10일(목) 오전11시, 서울법원종합청사(서초동 중앙지법 앞)

  지난 4월, MBC ‘PD수첩’이 검찰고위간부의 뇌물, 유착, 성매매범죄행위를 고발한 ‘검사와 스폰서’를 방송한 이후 검찰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를 구성, 약 한달 반 동안 조사한 결과 및 권고안을 어제(9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규명위 조사결과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검찰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더 이상 검찰의 자정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검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이후에는 대검 이하 전국 고검 및 지검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구하는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 진상조사결과 발표 규탄 및 검찰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2010. 6. 10)

어제(9일)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사들의 성매매・부패비리 의혹을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내놓았다. MBC PD수첩이 보도한 의혹들 중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사법처리 대신 징계권고와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접대는 있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불신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검사가 금품을 수수하고 성상납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달라는 것인가.

 

우리는 처음부터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찰의 면피용 기구가 될 것을 우려해 왔다. 조사의 방향과 범위는 현직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결정하고, 법적 근거조차 불분명한 위원회를 만들어 조사단의 조사 참관이나 사후보고를 하는 식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검찰의 조사를 견제하기는커녕 시간끌기와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와 같은 우려는 사실이었음이 이번 결과발표로 명백히 입증되었다. 사실상 ‘검사에 의한 검사의 조사’였으며, 과거 검찰비리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자 몇 명의 옷을 벗기는 수준에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내놓은 제도개선대책 또한 만인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성낙인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사건의 본질이 ‘온정주의’라며 비리검사들을 감싸고돌더니, 결과발표에서는 ‘과도한 긴장과 업무부담으로 인한 회식문화’를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했다. 성매매와 뇌물수수라는 사건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한 결과이다. 그러면서 내놓은 제도개선책이라는 것이 ‘1인 1문화 활동 장려’였다.

 

이제 더 이상 검찰에게 스스로의 개혁을 맡길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검찰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내부개혁을 주장하며 조직을 방어해 왔으나, 그 결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태의 원인은 바로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다.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위법하다는 검찰에게서 자체 개혁의 의지는 찾아 볼 수 없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 수사지휘권, 행형권까지 쥐고 있는 검찰의 권력을 쪼개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사건 초기부터 성매매・뇌물수수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직무윤리위반에 대한 감찰을 했을 뿐이고, 법적 근거도 없는 진상규명위원회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회의 특검논의 때문에 참고인인 정씨가 조사를 거부한다고 또 한번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만약 검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했다면 정씨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수사가 가능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책임은 검찰에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수사범위와 수사기간, 추천방식, 동행명령제 등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핑계로 삼아 법안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수사범위를 공소유지가 가능한 것에 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대상은 야 5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대로 정씨가 낸 진정과 제보, 그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전체로 하는 것이 옳다. 처음부터 범위를 한정하고 수사를 제약할 필요는 없다. 기소에 대한 판단은 수사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검찰의 진상조사에 많은 국민이 불신하고 있으므로,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진상규명을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검찰 전 조직에 대한 외부 감찰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진상규명위원회가 들고 나온 제도개선안 중 하나는 검찰의 감찰강화였다. 이미 대검과 법무부 감찰직이 개방직화 되었고, 검사윤리강령과 운영지침까지 제정되어 있다.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검찰은 외부로부터 직무감찰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폐쇄적인 조직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검 산하 전국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미 이천 여명의 시민들로부터 부패한 검찰조직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인 서명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감사원에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검찰이 자신의 비리에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였다. 검찰은 고비처 논의가 나올 때마다 ‘옥상옥’이라거나 견제 받지 않는 권력기구의 탄생이라는 논리를 들어 반대해 왔다. 그러나 비대한 검찰권의 분산이 시급한 상황에서, 권한의 다툼과 조정은 오히려 필요하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기구’라는 말은 검찰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스스로 걱정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권한의 분산과 경쟁을 통해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상식에 속한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고비처 논의에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지난 십여 년 동안 고비처 설치를 주장하고 입법청원을 해왔다. 그동안 국회는 검찰개혁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총선공약으로 고비처 설치를 제시했다가, 회기 중에는 ‘고비처신설추진계획백지화촉구결의서’를 내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번에도 몇몇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고비처 설치를 주장했지만, 검찰출신이 많은 사법개혁특위 논의는 공전되고 있을 뿐이다.

 

검찰개혁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와도 같다. 국민들은 국회가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것은 검찰에 약점이 많은 의원들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두려워해야 할 권력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직접 뽑아준 국민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해내지 못 한다면, 그 책임은 검찰개혁을 공언한 이명박대통령과 국회로 돌아갈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시민단체 역시 특검도입 촉구와 고비처 입법을 위한 국민운동에 나설 것이다. 우선 다음 주 고비처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한 대국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어느 세력이, 어느 국회의원이 부패한 검찰을 비호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는지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은 권력, 그 누구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권력, 그래서 썩을 대로 썩은 검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은 이제 국민적 합의라 할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개혁에 나설 것을 청와대와 정치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마산YMCA,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여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논평]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사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권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오늘(9) 오전,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의 권고안 발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규명위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지난 4 MBC PD수첩’의 ‘검찰과 스폰서’ 방송 이후, 검찰고위간부들의 뇌물, 유착, 성매매범죄행위에 대해 조사하기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아래 규명위)’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규명위는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문제이자 본질인 검사들에 대한 향응과 성매매,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부인, 공소시효 소멸 등을 이유로 사실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더니, 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2명의 검사장과 향응 수수, 검사윤리강령ㆍ보고의무 위반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관련 검사 8명에 대해 징계를, 비위 사실이 확인됐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 평검사 28명에게는 경고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검찰총장에게 요구했다.

지난 한달 반 동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검사의 부패, 성매매 비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규명위는 실체적 본질은 외면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권고한 것이다. 접대는 있었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예견된 결론을 벗어나지 못한 규명위 권고안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2. 국회는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특검 항목에 ‘성매매 범죄조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으나, ‘스폰서 검사 특검법’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시하는 조사기간과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한 협의 실패로 처리되지 않았다. 규명위가 발표한 권고안으로 인해 검사비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 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공분을 무시하는 것이다. 부패 성매매비리 검사에 대한 특검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그동안 드러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모든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특검 조사 항목에 ‘성매매 범죄조사’를 반드시 명시하여,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부도덕한 관행을 혁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0. 6. 9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성상납과 뇌물로 점철된 대한민국 검사들의 부정부패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지난 4월 19일 오마이뉴스와 4월 20일 MBC PD수첩을 통해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술접대, 향응및 뇌물비리 그리고 성매매까지 한 사실을 보도로 접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불법을 엄중 단속하고 수사해야 검사들이 권력 비리의 중심에서 뇌물, 접대, 성매매등의 온갖 부정과 불법을 일삼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법정의를 운운해 왔다고 생각하니 그 배신감은 더더욱 크고 우리모두를 분노케 만들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검사들이 룸싸롱을 비롯한 유흥업소를 일상적으로 드나든다는 숱한 소문이 돌면서도 소문만이겠지라고 생각했던 우려가 이 번 사건을 계기로 사실이 되고 있음에 통탄하며 검사라는 권력으로 불법적인 성매매행위까지 아무런 거리낌없이 접대와 상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불법의 온상을 우리 검찰에서부터 키우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 바, 이 사실에 우리들은 경악과 비애에 찬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사건은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에서부터 현직 지검장과 지검 차장, 지청장, 부장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고 전·현직 검사들만 50~60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 규모면이나 위치의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본 사건의 진실과 실체를 밝히는 것이 검찰과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엄중 조사해야 할 일이다. 나아가 뇌물비리,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국 검찰은 물론 제주지검내에서도 법 관련자들의 심각한 문제의식과 함께 불법 근절의 사회적 인식을 철저히 수용함으로써 검찰내부의 진상파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공개적으로 수립, 실천하는 등 도민들에게 신뢰에 찬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리는 이번 검찰대상 수사와 관련하여 제주지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번사건을 계기로 제주지검과 법 관련자들의 부정부패, 비리, 뇌물, 성매매등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진상파악에 철저를 기하고, 만일 법 관련자들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자들이 있다면 조사 착수와 함께 엄중처벌로써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2.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과 스폰서’라는 부정의 역학관계를 조성한 ‘J ’ 씨가 최근까지 법무부 소년선도위원, 갱생보호위원등으로 참여하면서 사익을 앞세운 온갖 부정비리를 조성한 것과 관련하여 제주지역내 법무부 산하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J ’ 씨와 같은 부정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히 진상조사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만일 그 과정에 해당자가 존재한다면 만천하에 그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

 

3.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권력형 비리나 뇌물, 접대 등의 문제를 접할 때마다 불법 성매매가 관행처럼 저질러지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 고위층들에 만연해 있는 대가성 접대, 성매매와의 연결고리는 규명조차 되지 않은 채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위로 취급하면서 여전히 성매매 관련 업소와의 유착, 상납, 뇌물의 고리를 유지, 반복해왔다. 이런 관행이 이번 사건을 통해 보다 확연히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관련자들을 확실히 가려내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가 대안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제주도내는 물론 전국의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권력비리와 부정부패에 맞선 싸움을 끝까지 해 나갈 것이다.

 

2010년 4월 27일

제주여성인권연대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보도자료

   2010년 4월 23일 (금)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90-10 (구)선교교육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미례(010-4718-0557)

  전화: 02-312-8297 / 팩스: 312-0873

 

 전국연대 : 성명서

발신일자 : 2010년 4월 23일 (금)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 단체

발 신 처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내 용 : 검찰의 진상조사단 관련한 성명

 안녕하십니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전국 10개 지역의 단체들이 성매매방지와 성매매여성들을 구조/지원하고, 우리사회 성문화의 변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검찰과 스폰서라는 충격적인 보도이후, 검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가 실로 엄청납니다. 이에 검찰에서 민간조사단장을 중심으로 2/3이상을 민간을 포함하겠다면서 검찰이 마치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듯이 재빨리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오니 많은 보도를 바랍니다.

 

<성명서>

  성매매범죄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MBC PD수첩 <검찰과 스폰서>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핵심인 검찰이 스폰서와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확인했다. 전현직 검사장과 검사 50여명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접대, 향응에 이어 성매매까지 하고 그 비용을 스폰서가 모두 부담했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성매매현장에서는 그동안 성매매관련 업소의 업주들이 단속경찰을 관리하기 위해 유착, 뇌물상납, 성매매알선등의 행위를 해왔고 그 때마다 성매매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단체들은 유착고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차단속이나 전문 전담반을 꾸려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단속을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검찰과 스폰서>를 통해 경찰의 비리와 불법행위는, 더 많은 권력과 무소불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저지른 범죄에 비할 바가 아님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되었고 전 국민앞에 폭로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성매매처벌법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이다. 법집행 현장을 책임지고 성매매알선범죄자와 성매수/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다하는 주무부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의 주요 검사들이 여성인권과 피해자 보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 범죄를 버젖이 저지르고도 마치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서로간의 동지적 애정을 확인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접대에 이어 성매매범죄행위까지 해 왔다는 사실은 결국 성매매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앞장서서 해 온 것에 다름아니다. 고급 유흥주점등에서 여성들에게 온갖 ‘진상짓’을 다하면서 여성들을 모욕하고 물건취급 당해 온 여성들에 따르면 소위 검사영감님들이 ‘더 추악하게 온갖 것 다 시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짓거리(소위 진상짓)를 한다’고 증언해 왔었다. PD 수첩의 인터뷰에서 방송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술접대에 이은 성매매범죄행위 등 온갖 ‘진상짓’에 다해 온 검찰이 무슨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성매매범죄행위는 진상을 규명할 문제가 아니라 조사와 수사를 해서 불법성을 입증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검찰이 해야 하는 일이다. 검찰은 본연의 업무나 제대로 하길 바란다.

 

또한 4월22일 진상규명위원장으로 임명된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번 사안의 원인으로 "한국의 온정주의적 문화"때문이라고 했다는 말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검찰의 뇌물, 접대, 성매매등의 불법행위 범죄는 권력형 비리이자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고, 법을 어기고 검찰조직 자체를 범죄집단으로 만든 엄청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개인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하는 온정주의 때문에 세상물정 모르는 착한 검사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국민정서와도 전혀 맞지 않고 그 결과까지도 이미 예견되기 때문에 진상규명단의 활동을 우리는 결코 신뢰할 수 없다.

마치 진상을 규명하는 척 하면서 어물쩡 하게 시간이 지나 국민의 관심으로 부터 멀어져 관련자 몇명을 조용히 처리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실명이 거론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즉각 파면조치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억울함이 있으면 법적절차에 따라 해결해도 될 것이다. 그것이 검찰의 방식 아닌가?

이에 우리는 검찰은 진상조사가 아니라 즉각 수사하여 관련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관리책임자 또한 그 책임을 져야 함을 촉구한다.

 

2010년 4월2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