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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사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권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오늘(9) 오전,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의 권고안 발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규명위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지난 4 MBC PD수첩’의 ‘검찰과 스폰서’ 방송 이후, 검찰고위간부들의 뇌물, 유착, 성매매범죄행위에 대해 조사하기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아래 규명위)’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규명위는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문제이자 본질인 검사들에 대한 향응과 성매매,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부인, 공소시효 소멸 등을 이유로 사실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더니, 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2명의 검사장과 향응 수수, 검사윤리강령ㆍ보고의무 위반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관련 검사 8명에 대해 징계를, 비위 사실이 확인됐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 평검사 28명에게는 경고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검찰총장에게 요구했다.

지난 한달 반 동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검사의 부패, 성매매 비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규명위는 실체적 본질은 외면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권고한 것이다. 접대는 있었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예견된 결론을 벗어나지 못한 규명위 권고안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2. 국회는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특검 항목에 ‘성매매 범죄조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으나, ‘스폰서 검사 특검법’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시하는 조사기간과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한 협의 실패로 처리되지 않았다. 규명위가 발표한 권고안으로 인해 검사비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 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공분을 무시하는 것이다. 부패 성매매비리 검사에 대한 특검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그동안 드러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모든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특검 조사 항목에 ‘성매매 범죄조사’를 반드시 명시하여,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부도덕한 관행을 혁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0. 6. 9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성상납과 뇌물로 점철된 대한민국 검사들의 부정부패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지난 4월 19일 오마이뉴스와 4월 20일 MBC PD수첩을 통해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술접대, 향응및 뇌물비리 그리고 성매매까지 한 사실을 보도로 접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불법을 엄중 단속하고 수사해야 검사들이 권력 비리의 중심에서 뇌물, 접대, 성매매등의 온갖 부정과 불법을 일삼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법정의를 운운해 왔다고 생각하니 그 배신감은 더더욱 크고 우리모두를 분노케 만들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검사들이 룸싸롱을 비롯한 유흥업소를 일상적으로 드나든다는 숱한 소문이 돌면서도 소문만이겠지라고 생각했던 우려가 이 번 사건을 계기로 사실이 되고 있음에 통탄하며 검사라는 권력으로 불법적인 성매매행위까지 아무런 거리낌없이 접대와 상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불법의 온상을 우리 검찰에서부터 키우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 바, 이 사실에 우리들은 경악과 비애에 찬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사건은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에서부터 현직 지검장과 지검 차장, 지청장, 부장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고 전·현직 검사들만 50~60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 규모면이나 위치의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본 사건의 진실과 실체를 밝히는 것이 검찰과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엄중 조사해야 할 일이다. 나아가 뇌물비리,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국 검찰은 물론 제주지검내에서도 법 관련자들의 심각한 문제의식과 함께 불법 근절의 사회적 인식을 철저히 수용함으로써 검찰내부의 진상파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공개적으로 수립, 실천하는 등 도민들에게 신뢰에 찬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리는 이번 검찰대상 수사와 관련하여 제주지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번사건을 계기로 제주지검과 법 관련자들의 부정부패, 비리, 뇌물, 성매매등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진상파악에 철저를 기하고, 만일 법 관련자들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자들이 있다면 조사 착수와 함께 엄중처벌로써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2.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과 스폰서’라는 부정의 역학관계를 조성한 ‘J ’ 씨가 최근까지 법무부 소년선도위원, 갱생보호위원등으로 참여하면서 사익을 앞세운 온갖 부정비리를 조성한 것과 관련하여 제주지역내 법무부 산하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J ’ 씨와 같은 부정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히 진상조사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만일 그 과정에 해당자가 존재한다면 만천하에 그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

 

3.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권력형 비리나 뇌물, 접대 등의 문제를 접할 때마다 불법 성매매가 관행처럼 저질러지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 고위층들에 만연해 있는 대가성 접대, 성매매와의 연결고리는 규명조차 되지 않은 채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위로 취급하면서 여전히 성매매 관련 업소와의 유착, 상납, 뇌물의 고리를 유지, 반복해왔다. 이런 관행이 이번 사건을 통해 보다 확연히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관련자들을 확실히 가려내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가 대안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제주도내는 물론 전국의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권력비리와 부정부패에 맞선 싸움을 끝까지 해 나갈 것이다.

 

2010년 4월 27일

제주여성인권연대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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