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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과 뇌물로 점철된 대한민국 검사들의 부정부패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지난 4월 19일 오마이뉴스와 4월 20일 MBC PD수첩을 통해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술접대, 향응및 뇌물비리 그리고 성매매까지 한 사실을 보도로 접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불법을 엄중 단속하고 수사해야 검사들이 권력 비리의 중심에서 뇌물, 접대, 성매매등의 온갖 부정과 불법을 일삼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법정의를 운운해 왔다고 생각하니 그 배신감은 더더욱 크고 우리모두를 분노케 만들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검사들이 룸싸롱을 비롯한 유흥업소를 일상적으로 드나든다는 숱한 소문이 돌면서도 소문만이겠지라고 생각했던 우려가 이 번 사건을 계기로 사실이 되고 있음에 통탄하며 검사라는 권력으로 불법적인 성매매행위까지 아무런 거리낌없이 접대와 상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불법의 온상을 우리 검찰에서부터 키우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 바, 이 사실에 우리들은 경악과 비애에 찬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사건은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에서부터 현직 지검장과 지검 차장, 지청장, 부장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고 전·현직 검사들만 50~60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 규모면이나 위치의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본 사건의 진실과 실체를 밝히는 것이 검찰과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엄중 조사해야 할 일이다. 나아가 뇌물비리,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국 검찰은 물론 제주지검내에서도 법 관련자들의 심각한 문제의식과 함께 불법 근절의 사회적 인식을 철저히 수용함으로써 검찰내부의 진상파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공개적으로 수립, 실천하는 등 도민들에게 신뢰에 찬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리는 이번 검찰대상 수사와 관련하여 제주지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번사건을 계기로 제주지검과 법 관련자들의 부정부패, 비리, 뇌물, 성매매등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진상파악에 철저를 기하고, 만일 법 관련자들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자들이 있다면 조사 착수와 함께 엄중처벌로써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2.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과 스폰서’라는 부정의 역학관계를 조성한 ‘J ’ 씨가 최근까지 법무부 소년선도위원, 갱생보호위원등으로 참여하면서 사익을 앞세운 온갖 부정비리를 조성한 것과 관련하여 제주지역내 법무부 산하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J ’ 씨와 같은 부정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히 진상조사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만일 그 과정에 해당자가 존재한다면 만천하에 그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

 

3.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권력형 비리나 뇌물, 접대 등의 문제를 접할 때마다 불법 성매매가 관행처럼 저질러지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 고위층들에 만연해 있는 대가성 접대, 성매매와의 연결고리는 규명조차 되지 않은 채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위로 취급하면서 여전히 성매매 관련 업소와의 유착, 상납, 뇌물의 고리를 유지, 반복해왔다. 이런 관행이 이번 사건을 통해 보다 확연히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관련자들을 확실히 가려내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가 대안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제주도내는 물론 전국의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권력비리와 부정부패에 맞선 싸움을 끝까지 해 나갈 것이다.

 

2010년 4월 27일

제주여성인권연대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보도자료

   2010년 4월 23일 (금)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90-10 (구)선교교육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미례(010-4718-0557)

  전화: 02-312-8297 / 팩스: 312-0873

 

 전국연대 : 성명서

발신일자 : 2010년 4월 23일 (금)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 단체

발 신 처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내 용 : 검찰의 진상조사단 관련한 성명

 안녕하십니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전국 10개 지역의 단체들이 성매매방지와 성매매여성들을 구조/지원하고, 우리사회 성문화의 변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검찰과 스폰서라는 충격적인 보도이후, 검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가 실로 엄청납니다. 이에 검찰에서 민간조사단장을 중심으로 2/3이상을 민간을 포함하겠다면서 검찰이 마치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듯이 재빨리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오니 많은 보도를 바랍니다.

 

<성명서>

  성매매범죄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MBC PD수첩 <검찰과 스폰서>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핵심인 검찰이 스폰서와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확인했다. 전현직 검사장과 검사 50여명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접대, 향응에 이어 성매매까지 하고 그 비용을 스폰서가 모두 부담했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성매매현장에서는 그동안 성매매관련 업소의 업주들이 단속경찰을 관리하기 위해 유착, 뇌물상납, 성매매알선등의 행위를 해왔고 그 때마다 성매매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단체들은 유착고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차단속이나 전문 전담반을 꾸려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단속을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검찰과 스폰서>를 통해 경찰의 비리와 불법행위는, 더 많은 권력과 무소불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저지른 범죄에 비할 바가 아님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되었고 전 국민앞에 폭로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성매매처벌법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이다. 법집행 현장을 책임지고 성매매알선범죄자와 성매수/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다하는 주무부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의 주요 검사들이 여성인권과 피해자 보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 범죄를 버젖이 저지르고도 마치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서로간의 동지적 애정을 확인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접대에 이어 성매매범죄행위까지 해 왔다는 사실은 결국 성매매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앞장서서 해 온 것에 다름아니다. 고급 유흥주점등에서 여성들에게 온갖 ‘진상짓’을 다하면서 여성들을 모욕하고 물건취급 당해 온 여성들에 따르면 소위 검사영감님들이 ‘더 추악하게 온갖 것 다 시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짓거리(소위 진상짓)를 한다’고 증언해 왔었다. PD 수첩의 인터뷰에서 방송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술접대에 이은 성매매범죄행위 등 온갖 ‘진상짓’에 다해 온 검찰이 무슨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성매매범죄행위는 진상을 규명할 문제가 아니라 조사와 수사를 해서 불법성을 입증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검찰이 해야 하는 일이다. 검찰은 본연의 업무나 제대로 하길 바란다.

 

또한 4월22일 진상규명위원장으로 임명된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번 사안의 원인으로 "한국의 온정주의적 문화"때문이라고 했다는 말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검찰의 뇌물, 접대, 성매매등의 불법행위 범죄는 권력형 비리이자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고, 법을 어기고 검찰조직 자체를 범죄집단으로 만든 엄청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개인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하는 온정주의 때문에 세상물정 모르는 착한 검사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국민정서와도 전혀 맞지 않고 그 결과까지도 이미 예견되기 때문에 진상규명단의 활동을 우리는 결코 신뢰할 수 없다.

마치 진상을 규명하는 척 하면서 어물쩡 하게 시간이 지나 국민의 관심으로 부터 멀어져 관련자 몇명을 조용히 처리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실명이 거론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즉각 파면조치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억울함이 있으면 법적절차에 따라 해결해도 될 것이다. 그것이 검찰의 방식 아닌가?

이에 우리는 검찰은 진상조사가 아니라 즉각 수사하여 관련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관리책임자 또한 그 책임을 져야 함을 촉구한다.

 

2010년 4월2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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