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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소속 고위 간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최근 검찰의 성상납과 뇌물 비리 등에 대한 보도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경찰 고위 간부가 술자리에서 여종업원에 대해 성추행을 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26일 YTN은 제주지방경찰청 A총경이 3월 22일 제주시 연동 소재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가 무르익자 A 총경은 음식을 나르던 여종업원을 추행하다 성폭행까지 하려 한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종업원이 결사적으로 저항해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 종업원의 팔과 다리는 심하게 멍이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목격자의 말을 빌어 업소 입장에서 지역의 고위급 경찰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최근 검찰의 술자리 상납 분위기에 대해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술자리에서 단란주점 등의 여종업에 대한 인격적 존중감이 부재한 데서 발생한 사실이라 판단된다. 이는 경찰과 검찰 등 고위 공직자들이 술집 2차 접대가 일상화된 것이라는 의혹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찰과 검찰 등 고위 공직자들이 현행법상 위법인 성폭력・성매매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접하면서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추락한 사법기관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감찰 기관은 A 총경이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에 대해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 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제주지방경찰청은 비록 사건당사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제주경찰청의 명예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피해자나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해 철처한 조사를 통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 징계를 해야 한다.

 

2. 제주지방 경찰청은 최근 검찰의 성매매 의혹 파동과 더불어 제주경찰청 고위 경찰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사법기관의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사자들에 대한 공직자 성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아울러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공공기관에서는 일상화된 술자리접대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자정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0. 4. 27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YWCA, 서귀포여성회, 제주여성회(준), 제주여성상담소, 여성의쉼터“불턱”,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YWCA여성의쉼터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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