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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또다시 밝혀진 경찰의 유착비리와 성매매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

 
8월 2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서울 강남과 북창동 일대에서 유흥업소 여러곳을 운영한 업주 A씨와 업무외 전화통화를 하고도 상부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업주에게 단속정보도 흘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등 유착의혹이 있는 경찰관 63명에 대한 대대적 감찰을 벌여 이중 39명을 징계했다고 한다. 이중. 6명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33명은 감봉.견책 그리고 퇴직한 2명과 휴직 중인 한 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연합뉴스외 , 8월 2일자)

이 사건은 지난 3월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의 전화통화 목록에서 100여명의 경찰관 목록과 전현직 경찰 간부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사건이다. 당시 해당 경찰들은 수사과정에서 통화를 한 것이라고 모두 혐의를 부정하기도 했다.

오늘 서울경찰청은 이들 경찰이 성매매업소업주와의 유착과 비리등을 이유로 중징계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조치를 중징계라고 강조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경찰청에 미리 보고하지 않고 통화했다는 애매한 규정으로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강남사건은 그동안의 수많은 성매매업소 단속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불법업주들과 공무원 및 단속 경찰관과의 유착비리, 늦장수사와 제대로 된 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이한 대응 등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었음을 상기해 볼 때 이번 조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감사를 통해 밝혀진 범죄사실에 대해 별도로 관련자들 모두를 고소, 고발을 통해 해당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밝혀진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의 유흥업소 성접대 의혹에 대해 서울 경찰청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내용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

보도 내용을 볼 때 이미 서울경찰청은 29일 서울 금천구의 불법 성매매 업소와 단속경찰관이 유착돼 불법 성매매가 계속되고 일부 경찰관은 성매매와 ·술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경찰이 감찰조사 할 사항이 아닌 즉각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형사조치 해야 하는 문제이다.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성매매방지법을 제대로 집행해야할 경찰이 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하더니 이는 결국 공권력이 성매매를 비호하고 스스로 성매매행위 범죄자가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입증한 상황에 우리는 더욱 더 분노한다. 경찰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착비리, 성매매범죄를 저지르면서 손놓고 있는 사이에 성매매여성들은 더욱 위험하고 취약한 상태에서 살해당하고, 빚이나 사채, 연대맞보증과 업주들의 채권추심 압박에 못이겨 자살하기도 하는 끔찍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경찰이 성매매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더 이상 단속인력 부족만을 탓할것이 아니라 경찰스스로 유착과 뇌물, 상납의 고리를 철저히 끊고,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인권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철저히 인식하여 이에 대응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 사건 관련자와 그 책임자까지도 엄중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년 8월 2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검찰 진상조사 결과 발표 규탄 및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6월 10일(목) 오전11시, 서울법원종합청사(서초동 중앙지법 앞)

  지난 4월, MBC ‘PD수첩’이 검찰고위간부의 뇌물, 유착, 성매매범죄행위를 고발한 ‘검사와 스폰서’를 방송한 이후 검찰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를 구성, 약 한달 반 동안 조사한 결과 및 권고안을 어제(9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규명위 조사결과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검찰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더 이상 검찰의 자정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검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이후에는 대검 이하 전국 고검 및 지검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구하는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 진상조사결과 발표 규탄 및 검찰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2010. 6. 10)

어제(9일)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사들의 성매매・부패비리 의혹을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내놓았다. MBC PD수첩이 보도한 의혹들 중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사법처리 대신 징계권고와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접대는 있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불신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검사가 금품을 수수하고 성상납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달라는 것인가.

 

우리는 처음부터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찰의 면피용 기구가 될 것을 우려해 왔다. 조사의 방향과 범위는 현직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결정하고, 법적 근거조차 불분명한 위원회를 만들어 조사단의 조사 참관이나 사후보고를 하는 식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검찰의 조사를 견제하기는커녕 시간끌기와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와 같은 우려는 사실이었음이 이번 결과발표로 명백히 입증되었다. 사실상 ‘검사에 의한 검사의 조사’였으며, 과거 검찰비리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자 몇 명의 옷을 벗기는 수준에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내놓은 제도개선대책 또한 만인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성낙인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사건의 본질이 ‘온정주의’라며 비리검사들을 감싸고돌더니, 결과발표에서는 ‘과도한 긴장과 업무부담으로 인한 회식문화’를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했다. 성매매와 뇌물수수라는 사건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한 결과이다. 그러면서 내놓은 제도개선책이라는 것이 ‘1인 1문화 활동 장려’였다.

 

이제 더 이상 검찰에게 스스로의 개혁을 맡길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검찰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내부개혁을 주장하며 조직을 방어해 왔으나, 그 결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태의 원인은 바로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다.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위법하다는 검찰에게서 자체 개혁의 의지는 찾아 볼 수 없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 수사지휘권, 행형권까지 쥐고 있는 검찰의 권력을 쪼개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사건 초기부터 성매매・뇌물수수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직무윤리위반에 대한 감찰을 했을 뿐이고, 법적 근거도 없는 진상규명위원회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회의 특검논의 때문에 참고인인 정씨가 조사를 거부한다고 또 한번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만약 검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했다면 정씨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수사가 가능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책임은 검찰에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수사범위와 수사기간, 추천방식, 동행명령제 등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핑계로 삼아 법안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수사범위를 공소유지가 가능한 것에 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대상은 야 5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대로 정씨가 낸 진정과 제보, 그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전체로 하는 것이 옳다. 처음부터 범위를 한정하고 수사를 제약할 필요는 없다. 기소에 대한 판단은 수사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검찰의 진상조사에 많은 국민이 불신하고 있으므로,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진상규명을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검찰 전 조직에 대한 외부 감찰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진상규명위원회가 들고 나온 제도개선안 중 하나는 검찰의 감찰강화였다. 이미 대검과 법무부 감찰직이 개방직화 되었고, 검사윤리강령과 운영지침까지 제정되어 있다.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검찰은 외부로부터 직무감찰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폐쇄적인 조직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검 산하 전국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미 이천 여명의 시민들로부터 부패한 검찰조직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인 서명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감사원에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검찰이 자신의 비리에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였다. 검찰은 고비처 논의가 나올 때마다 ‘옥상옥’이라거나 견제 받지 않는 권력기구의 탄생이라는 논리를 들어 반대해 왔다. 그러나 비대한 검찰권의 분산이 시급한 상황에서, 권한의 다툼과 조정은 오히려 필요하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기구’라는 말은 검찰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스스로 걱정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권한의 분산과 경쟁을 통해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상식에 속한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고비처 논의에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지난 십여 년 동안 고비처 설치를 주장하고 입법청원을 해왔다. 그동안 국회는 검찰개혁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총선공약으로 고비처 설치를 제시했다가, 회기 중에는 ‘고비처신설추진계획백지화촉구결의서’를 내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번에도 몇몇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고비처 설치를 주장했지만, 검찰출신이 많은 사법개혁특위 논의는 공전되고 있을 뿐이다.

 

검찰개혁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와도 같다. 국민들은 국회가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것은 검찰에 약점이 많은 의원들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두려워해야 할 권력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직접 뽑아준 국민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해내지 못 한다면, 그 책임은 검찰개혁을 공언한 이명박대통령과 국회로 돌아갈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시민단체 역시 특검도입 촉구와 고비처 입법을 위한 국민운동에 나설 것이다. 우선 다음 주 고비처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한 대국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어느 세력이, 어느 국회의원이 부패한 검찰을 비호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는지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은 권력, 그 누구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권력, 그래서 썩을 대로 썩은 검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은 이제 국민적 합의라 할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개혁에 나설 것을 청와대와 정치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마산YMCA,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여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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