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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처벌법 27조 위헌 결정은 잘못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으로 약칭) 제27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부분이, 개인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007년 보건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개인책임과 선임감독상 과실 없는 사용자의 책임을 분리하여 형사법상 책임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일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의 양벌규정은 다른 형사특별법상의 양벌규정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즉 이 조항은 대부분 업소들이 간판이나 등록, 허가형태와는 전혀 다르게 이미 불법적으로 성매매영업을 해 나가면서 업주 자신이 직접적인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해 그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 성산업의 축소를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며 양벌규정으로써만 실질적인 최소한의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성매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대부분의 성매매업소가 불법적으로 성매매영업을 할 때, 업주의 개입이 없이 성매매알선등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 업주들은 다양한 형태의 업소를 차려놓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법적인 성매매영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업주들의 성매매에 대한 묵인, 방조, 조장행위가 전제되어 있다고 봄이 오히려 타당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본안 사건 역시, 모텔을 운영하면서 마치 모텔 종업원들이 업주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성매매장소로 모텔이 1년간 사용되어 왔으며 두 명의 종업원이 발각된 건만 십수여건의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업주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업소 내에서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업주의 책임이 부인될 여지를 준 것은, 이러한 업소 내 관계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종업원의 성매매알선등행위는 모텔에서의 숙박시간이나 금액 등만 살펴보아도 충분이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오히려 장소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있는 업주의 방조 내지 조장이 성매매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주요 원인임에도 경찰과 검찰이 업주에게 단순히 관리책임만 물어 벌금형만 부여함으로써 낮은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업소의 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위반행위자 외에 영업주 개인을 동일한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종업원등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영업주의 묵인 또는 방치로 인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영업주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공범으로서의 입증가능성은 오히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의 실효성을 감안하고자 한 것’이라는 소수의견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지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기 전에 성매매현장의 현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이에 대해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책임주의의 원리에만 천착하여 일률적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우리들은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경찰과 검찰에 대하여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업주들의 성매매범죄행위와 가담정도, 방조, 묵인, 조장행위 등에 대하여 더욱 철저히 수사하여 성산업 착취구조를 온존시키면서 수익을 얻는 관련자와 그 책임자를 입법 취지에 맞추어 수사, 기소할 것과, 정부는 성매매알선행위등과 관련하여 그 관리책임자와 감독권한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 정비작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0월 8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논평

또다시 밝혀진 경찰의 유착비리와 성매매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

 
8월 2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서울 강남과 북창동 일대에서 유흥업소 여러곳을 운영한 업주 A씨와 업무외 전화통화를 하고도 상부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업주에게 단속정보도 흘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등 유착의혹이 있는 경찰관 63명에 대한 대대적 감찰을 벌여 이중 39명을 징계했다고 한다. 이중. 6명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33명은 감봉.견책 그리고 퇴직한 2명과 휴직 중인 한 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연합뉴스외 , 8월 2일자)

이 사건은 지난 3월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의 전화통화 목록에서 100여명의 경찰관 목록과 전현직 경찰 간부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사건이다. 당시 해당 경찰들은 수사과정에서 통화를 한 것이라고 모두 혐의를 부정하기도 했다.

오늘 서울경찰청은 이들 경찰이 성매매업소업주와의 유착과 비리등을 이유로 중징계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조치를 중징계라고 강조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경찰청에 미리 보고하지 않고 통화했다는 애매한 규정으로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강남사건은 그동안의 수많은 성매매업소 단속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불법업주들과 공무원 및 단속 경찰관과의 유착비리, 늦장수사와 제대로 된 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이한 대응 등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었음을 상기해 볼 때 이번 조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감사를 통해 밝혀진 범죄사실에 대해 별도로 관련자들 모두를 고소, 고발을 통해 해당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밝혀진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의 유흥업소 성접대 의혹에 대해 서울 경찰청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내용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

보도 내용을 볼 때 이미 서울경찰청은 29일 서울 금천구의 불법 성매매 업소와 단속경찰관이 유착돼 불법 성매매가 계속되고 일부 경찰관은 성매매와 ·술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경찰이 감찰조사 할 사항이 아닌 즉각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형사조치 해야 하는 문제이다.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성매매방지법을 제대로 집행해야할 경찰이 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하더니 이는 결국 공권력이 성매매를 비호하고 스스로 성매매행위 범죄자가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입증한 상황에 우리는 더욱 더 분노한다. 경찰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착비리, 성매매범죄를 저지르면서 손놓고 있는 사이에 성매매여성들은 더욱 위험하고 취약한 상태에서 살해당하고, 빚이나 사채, 연대맞보증과 업주들의 채권추심 압박에 못이겨 자살하기도 하는 끔찍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경찰이 성매매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더 이상 단속인력 부족만을 탓할것이 아니라 경찰스스로 유착과 뇌물, 상납의 고리를 철저히 끊고,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인권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철저히 인식하여 이에 대응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 사건 관련자와 그 책임자까지도 엄중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년 8월 2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3명의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포항 유흥업소 업주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인권유린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유흥주점 업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유흥업소에서 일한 3명의 여성이 1억원대 사채 때문에 힘들어하다 자살을 하였고, 경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1명의 여성이 연이어 자살을 했다. 언론은 이를 성매매와 관련있는 업소 여성들의 자살로 보도하고 있다. 이들의 죽음을 그저 애도하고 지나쳐서는 안되는 이유는 이것이 구조적 인권유린으로 인한 예고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시사저널>1083호의 기사에 의하면 이들의 죽음이 “업주와 종업원 사이의 터무니 없는 계약 때문”이며 “업소와 종업원의 계약은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즉 이들이 고리사채를 쓰고 이를 갚지 못해 협박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은 포항 남구 시외버스터미널 뒤편의 포항시 최대 유흥가 룸살롱 업소의 사채 없이 살아남기 힘든 영업구조에 있었던 것이다.

 돈으로 사람을 옭아매어 연이은 자살을 부른 인권착취적 구조 속에서는 업주들의 직접적인 강요가 아니어도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돈을 갚기 위해 성매매(2차)를 나가야만 되고 이를 이용해 업주들은 자신들은 성매매와는 무관한 합법적인 영업만을 하고, 2차(성매매)는 여성들이 선택해서 나가는 것이라며 모든 죄를 여성들에게 씌우는 것이다.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쉬쉬하던 구조적 착취의 모습이 드러난 것일 뿐이며 이를 계기로 그동안 외면했던 이러한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북매일의 2010년 7월 11일자 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통해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유흥주점 업주들이 오히려 사채업체들의 횡포를 뿌리 뽑으라고 사법당국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한다. 이는 자신들은 이 사건에 전혀 책임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 주장하는 꼴이고 이어 나온 기사들에 따르면 경찰은 마치 이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오로지 사채업자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를 표명한다.

  <시사저널>1083호의 커버스토리로 나온 기사에 의하면 경북 포항 유흥가 실세인 ‘한마음회’가 있으며 이들에 대해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고 토로할 만큼이니 이들이 포항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극도로 여성들에게 착취적인 구조라 해도 여성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손길을 요청하지 못한체 “살고싶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포항 유흥업소들의 이러한 인권유린적 착취구조에 대해서는 <시사저널>1083호 뿐 아니라 <경북매일신문>을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에서 여성들의 죽음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자궁암 진단을 받고도 1년을 유흥주점에서 계속 일하다 결국 믿고 의지 했던 마담언니의 죽음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나가야 했던 문○○(23세)같은 죽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또한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되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4명의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포항 유흥업소 업주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인권유린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유흥주점 업소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1. 3명 여성의 죽음의 원인이 된 착취적이고 인권유린적인 유훙주점 업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의 업주들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마땅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형사상 조치 뿐 아니라 업소들에 대한 행정적 조치 또한 강력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알려진 대로 유흥업소 업주들은 협회를 만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여성들의 인권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미수금을 여성들에게 빚으로 올리고 온갖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빚을 지게 하는 영업방식은 전국의 수많은 업소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다. 포항시는 유흥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업소내의 여성들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2.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유흥가의 조직에 대해 포항시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낱낱이 그 실상을 드러내고 이러한 사회적 불안요소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철저히 수사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진상이 규명되기 위해서는 포항시는 최대한의 협조와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단순한 여성자살 사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여성인권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법을 적용하여 업소들의 영업방식, 운영행태 등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여 더 이상 업소와 업주가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3. 향후 지속적으로 유흥주점 업소들의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적 착취구조가 재생산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문화를 바꾸어나가는 총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포항시에 100여개가 넘는 유흥주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과 수많은 여성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방치할 경우 또 다른 희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포항시는 여성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것과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0. 7. 26.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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