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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일명 일본원정성매매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월 22일 언론을 통해 탈북한 여성들을 일본으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마사지 업주와 브로커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고 언론들은 경찰의 발표내용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일부 언론들은 여성들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이들 여성들이 탈북과정에서 빚을 져서 이를 갚기 위해서,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탈북비용과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라면서 ‘일본에서 한달에 1500만원을 벌수 있다는 꾐에 빠져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하고, 처음에는 탈북자들의 조직이 관여했으나 이후 개별적으로 일본으로 돈을 벌기위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태도는 탈북여성들이 돈을 벌기위해서 성매매까지 한다는 식으로 여성들을 비하하면서 낙인찍고 그 책임을 여성개인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하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본에서 운영하는 불법적인 성매매업소의 경우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많고 대부분 한국여성들을 유인, 모집하여 성매매를 시키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국내에서 선불금이나 빚의 문제로 인해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올해 초 부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가 유흥업소 여종업원 70여명을 일본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긴 해외성매매 알선 조직을 적발한 사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들 여성들은 업소에서 진 빚과 연리 150% 사채를 갚지 못하자 강제로 일본으로 가야했고, 성매매를 강요당해 왔다고 한다.

이번 사건 또한 탈북여성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탈북과정에서 진 빚을 갚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한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과 보호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탈북여성들이 얼마나 쉽게 범죄집단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은 탈북여성들의 탈선이나 돈의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닌 우리사회가 탈북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기반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들 여성들이 취약한 상황에서 범죄집단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해 왔으며 이들의 인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는가를 우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 주는 사건이다 .

 

또한 경제적인 이유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들을 유인, 모집, 이동시키는 행위는 명백하게 인신매매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단순히 이번사건 관련 업주나 브로커를 성매매알선법위반으로 불구속하고 있는데, 이들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형법의 국외이송을 목적으로 한 부녀매매죄를 적용하여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여성들은 성매매피해자로 범죄자들로부터 여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입건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여성들은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로 법에 명시된 피해자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을 중심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주거나 생계대책등 보호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우리사회가 그 책임을 다 할 것과 또다시 여성들이 범죄자의 표적이 되어 2,3차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0년 10월 25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논평

또다시 밝혀진 경찰의 유착비리와 성매매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

 
8월 2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서울 강남과 북창동 일대에서 유흥업소 여러곳을 운영한 업주 A씨와 업무외 전화통화를 하고도 상부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업주에게 단속정보도 흘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등 유착의혹이 있는 경찰관 63명에 대한 대대적 감찰을 벌여 이중 39명을 징계했다고 한다. 이중. 6명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33명은 감봉.견책 그리고 퇴직한 2명과 휴직 중인 한 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연합뉴스외 , 8월 2일자)

이 사건은 지난 3월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의 전화통화 목록에서 100여명의 경찰관 목록과 전현직 경찰 간부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사건이다. 당시 해당 경찰들은 수사과정에서 통화를 한 것이라고 모두 혐의를 부정하기도 했다.

오늘 서울경찰청은 이들 경찰이 성매매업소업주와의 유착과 비리등을 이유로 중징계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조치를 중징계라고 강조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경찰청에 미리 보고하지 않고 통화했다는 애매한 규정으로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강남사건은 그동안의 수많은 성매매업소 단속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불법업주들과 공무원 및 단속 경찰관과의 유착비리, 늦장수사와 제대로 된 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이한 대응 등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었음을 상기해 볼 때 이번 조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감사를 통해 밝혀진 범죄사실에 대해 별도로 관련자들 모두를 고소, 고발을 통해 해당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밝혀진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의 유흥업소 성접대 의혹에 대해 서울 경찰청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내용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

보도 내용을 볼 때 이미 서울경찰청은 29일 서울 금천구의 불법 성매매 업소와 단속경찰관이 유착돼 불법 성매매가 계속되고 일부 경찰관은 성매매와 ·술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경찰이 감찰조사 할 사항이 아닌 즉각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형사조치 해야 하는 문제이다.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성매매방지법을 제대로 집행해야할 경찰이 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하더니 이는 결국 공권력이 성매매를 비호하고 스스로 성매매행위 범죄자가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입증한 상황에 우리는 더욱 더 분노한다. 경찰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착비리, 성매매범죄를 저지르면서 손놓고 있는 사이에 성매매여성들은 더욱 위험하고 취약한 상태에서 살해당하고, 빚이나 사채, 연대맞보증과 업주들의 채권추심 압박에 못이겨 자살하기도 하는 끔찍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경찰이 성매매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더 이상 단속인력 부족만을 탓할것이 아니라 경찰스스로 유착과 뇌물, 상납의 고리를 철저히 끊고,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인권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철저히 인식하여 이에 대응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 사건 관련자와 그 책임자까지도 엄중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년 8월 2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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