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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화재참사 10주기추모 및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공 동 성 명 서

 

더 이상의 여성희생을 방치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시켜 나가자!!

 

2000년 9월 군산대명동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2000년 9월 19일 군산대명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채참사로 20대 여성 5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02년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집결지 화재로 또다시 13명의 여성이 희생되는 대형참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이 엄청난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와 여성인권의 관점을 중심으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되었고 올해로 시행 6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산업을 근절하고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 성매매방지법은 우리사회 인식의 전환과 성매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성산업구조의 문제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업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빈곤과 사회양극화의 확산속에서 여성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속에서 복지와 인권은 후퇴하고 경쟁과 시장구조로의 일방적인 편입만이 강요되는 현실에 놓여있다. 성산업의 확대와 확산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하여 돈벌이와 생존으로 미화되면서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에는 무감하게 대응하면서 그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겨 결국 여성들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다. 인권과 복지는 경쟁에서 밀리고 오히려 확대된 성산업은 돈벌이로 합리화 되면서 별다른 규제 없이 어려운 경제불황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을 밝히면서 수많은 수익을 창출해 내는 그 이면에는 착취구조를 더욱 강화하여 여성들을 성매매로 내몰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

 또한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와 비리문제는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취급하여 성매매를 인권의 문제가 아닌 상납, 접대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지원대책이나 국가책임을 다하는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이에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라!!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1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6년, 법 제정과 시행의 성과에 박수칠 수만은 없다. 법 시행 초기의 집행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망을 피해가는 다양한 형태의 성산업의 확산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경제적 비용의 문제, 여성들의 인권의 문제로 넘겨지고 있다. 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기득권층과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는 성매매여성들을 더욱 위협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성매수자에게 살해당하거나, 성산업 착취구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과 철저한 법집행으로 성매매문제에 적극 대응하라!!

 

2. 성매매는 접대, 상납, 거래되는 행위가 아니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이다.

그동안 수없이 많이 제기된 사회지도층과 정치지도자들의 범법행위에는 유착비리나 뇌물상납의 과정에서 불법성매매 행위가 뒤따랐다. 올해도 일명 ‘검찰과 스폰서’사건에서도 수많은 전현직 검사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제보자의 제보내용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연일 언론보도를 장식하는 정치지도자나 사회지도층의 성매수관련 범죄사실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나 공무원, 교직원 및 경찰관련자들의 성매매연루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관리책임자까지도 그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3. 성산업 수요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강을 파고 제방을 높인다고 해서 홍수피해를 못 줄이듯이 성산업의 확산을 방치한 채 성매매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성산업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성착취가 마치 일상생활처럼 무감각하게 퍼져버린 성산업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전히 전국적으로 온존하고 있는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폐쇄하여 더 이상 업주들이 편법/변칙적인 방식으로 성매매영업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법적인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실은 우리 모두를 공범자, 공모자로 만들면서 그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게 하고 있다. 유층주점이나 안마시술소등의 간판을 내걸고 영업권을 행사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단속,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 처벌을 강화하여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업주들의 이득은 그대로 보존한 채 여성들은 사채, 빚, 선불금, 연대맞보증에 묶여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강은 흘러야 물고기와 인간이 살 수 있고, 성산업 착취구조는 해체되어야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성산업의 확산을 막고, 착취구조를 해체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함께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환경과 조건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

 

4. 여성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성산업의 확산속에서 업주들은 어떠한 처벌이나 규제도 받지 않는 반면, 날로 교묘해지는 착취구조속에서 여성들은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성매매를 지속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리사회는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그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게 될것이다. 여성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위협으로 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고 성매매가 아닌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사회의 책임이다. ‘살고싶다’는 여성들의 외침에 우리사회가 대답하는 것은 성산업을 막아내고, 여성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대안마련에 함께 힘을 쏟는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10주기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시키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산업의 문제와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활동과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0년 9월 15일

군산대명동화재참사 10주기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2010 민들레순례단’ 참가자 일동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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