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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Me too를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건 관행이 아니라, 명백히 범죄행위이다.”라고

말하자

 

지난 1월 29일, 모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의해 8년 전 성폭력 피해경험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미투(Me too)캠페인이 문화예술・교육・종교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성폭력피해가 축소되거나 조용히 사라질 뻔 했던 사건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주목 받고 있다.

 

2012년 서귀포시 모 사회복지시설 관장에 대한 성폭력 피소사건이 당시 피해자가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 재고소하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제주대학교 모교수가 차량 안에서 여학생의 몸에 신체 접촉을 일삼다 2017년 12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고, 어제는 또 다른 교수가 남녀제자의 신체부의를 만진 혐의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지난 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였다.

 

어느 가해자를 막론하고 그들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친근감의 표시라고, 격려의 표시라며, 혹은 관행이라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행동이 강화된 배경에는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불평등에서 찾기보다는 ‘피해자가 문제다’라는 잘못된 인식과 시선이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했기에 자행되었다.

 

시민들은 사회복지, 교육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와 사회로부터 그에 합당한 권리와 명예가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다른 어떤 영역의 조직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무가 있기에 높은 수준의 청렴도와 성범죄에 있어 깨끗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마땅히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어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등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은 즉시 퇴출되며,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공공부문 내 성폭력을 신고할 온라인 특별신고센터 마련과 성범죄 근절 대책 컨트롤 타워 격인 범정부 협의체도 마련한다고 한다. 다시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공공영역에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확고한 법집행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에 의하면 피해당사자가 용기 내어 성폭력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에 의해 고소당하거나 형사적 처벌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해당 법조항에 대한 폐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없이 성폭력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해 왔다. 우리들 기억 속에 아련한 2003년 이후 ‘생존자 말하기 대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차마 주위에 말할 수 없었던 아픔과 분노, 고통을 쏟아내고, 서로를 위로하며 지지하는 ‘치유의 장’이었다. 또한 2016년 10월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피해를 용감하게 고발하고 폭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미투(Me too) 캠페인을 통해 또 다시 피해자들은 용기 내 이야기 하고 있다. ‘너만 당한 것’이 아니라 ‘나도 당했다’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피해자에게 집중된 시선을 거두고 가해자에게 너의 행동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히 범죄다!”라고 함께 외쳐야 한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세상을 바꿀 때이다.

 

 

 

2018.02.28

 

제주여성인권연대

 

보도자료 - 미투 논평2018.02.28.hwp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2017년도후원금수입및세출보고서.hwp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 게스트하우스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공동 성명서]

 

미흡한 초동대응으로 가해자 놓친 여성 살해 사건,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수사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사 범죄 피해에 대한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된 피해 여성을 추모합니다.”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또 다시, 여성 관광객 대상 살해사건이 제주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제2의 제주 올레길 사건’으로 불리며 도내를 비롯 전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주 올레길에서 실종된 여성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던 그 때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도 사건의 가해자는 특수강도 혐의로 복역했던 전력이 알려지면서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연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일명 ‘제주 게스트하우스 여성 살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도민사회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의 문제일 것이다. 지난 1월 10일 실종신고로 접수된 이후 11일, 제주도내 모 게스트하우스 인근 폐가에서 발견된 여성 관광객 살해 사건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의 초등대응에 대한 부실 수사 및 미흡한 대응 등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들의 연속이다.

 

경찰의 잘못된 초등 대응으로 가장 강력한 용의자를 눈 뜨고 놓친 격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탐문 수사 과정에서 이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로 용의자에게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을 주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경찰 보다 한 발 앞 선 가해자의 도피 행각은 또한번 충격이었다.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소위 ‘육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해 오는 ‘섬’이기도 하며,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육지’로 도주하면 사건 해결이 미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한번 각인되고 있다. 이미 용의자는 공개 수배가 된 상태이고 시시각각 용의자의 이동 경로가 CCTV를 통해 포착되고 있으니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범죄로 재판 중에 있던 용의자가 또 다시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었으며, 살해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2015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제주시청 공중화장실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2018년인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에 대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혐오’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재수가 없었다’거나 ‘여성 혼자 여행을 간 것’으로 사건의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여론을 의식해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려하거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 등 숙박 업소 운영이 비교적 자유로운 업소들의 경우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공간으로 외국의 경우에도 특히 에어비앤비 숙소 이용자들에 대한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는 특히 최근 몇몇 여행 프로그램들을 통해 여행만이 아니라 ‘한 달 살기’ 혹은 이주 등을 통한 삶을 소개하면서 제주도를 말 그대로 ‘환상의 섬’, 대한민국 누구나 ‘꿈꾸는 섬’이 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결국 제주도의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발생하면서 결국 제주도민들은 제주를 떠나야 살 수 있는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다.

 

심지어 제주의 ‘삼다’가 ‘돌, 바람, 여자’가 아닌지 오래 되었으며 그 중 하나가 ‘게하(게스트하우스)’이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게스트하우스 스텝으로 일하면서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특히 ‘여성’들의 경우 게스트하우스 매니저나 손님 등으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심지어 ‘살해’까지 이어진 사건으로 도내 숙박 업소에 대한 운영 실태 등을 통해 제주가 ‘안전 도시’로 거듭나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경찰은 초등수사에서의 미흡한 대응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경찰은 ‘여성’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라.

 

-. 제주도는 도내 숙박업소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자 및 직원 등 성범죄를 포함 강력 범죄 전력자 채용 등에 대해 조사하라.

 

-.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 등 도내 숙박업소 운영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라.

 

-. 제주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 관광정책에 대한 점검과 함께 ‘범죄로부터 안전한 여행’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

 

2018. 2. 14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성명서-미흡한 초동대응으로 가해자 놓친 여성 살해 사건.hwp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사)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공개

□ 2017년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2017년도 후원금 수입 및 지출 내역서.hwp

수입

지출

내 역

수입액

내 역

지출액

합 계

8,691,312

합 계

3,251,290

후원금

8,691,312

급여

1,324,560

기관운영비

1,130,000

수용비및수수료

86,730

회의비

10,000

기타운영비

500,000

차량비

200,000

* 2017년도 잔액 5,440,022원은 2018년도로 이월함.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2017년도_후원금_수입및세출_보고서.hwp

()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2017년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서

수입

지출

내 역

수입액

내 역

지출액

합 계

6,643,272

합 계

4,158,500

후원금

6,643,272

급여

100,000

기관운영비

560,000

회의비

181,000

수용비

17,500

기타운영비

3,300,000

 

* 2017년도 잔액 2,484,772원은 2018년도로 이월함.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99925

“서지현 검사 지지” 제주여성단체 검찰 성역없는 수사 촉구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8년 02월 01일 목요일 11:3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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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회 등 여성단체 제주지검 앞 기자회견...검찰내 성폭행 사건 진상규명 “검찰 감시할 것”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후폭풍이 전국 지검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여성단체는 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와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여성단체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선정한 성폭력 수사 걸림 10개 중 6개가 검찰이었다”며 “이는 검찰이 성폭력 피해자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수사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조직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모든 성폭력에 대한 왜곡없는 판단과 예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자체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들만으로 이뤄진 조사팀으로 진실을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공정 수사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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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는 또 “우리를 대신해 용기를 낸 피해검사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지지를 표한다”며 “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의 행보를 철저히 감시하고 피해검사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는 1월29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간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직접 밝혔다.

서 검사는 방송에서 “이 자리에 나와 범죄 피해자분들께,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나왔다. 제가 그걸 깨닫는데 8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검찰청은 1월31일 서 검사 사건과 검찰 내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장에는 제주지검장을 지낸 조희진(56.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내정했다. 조 단장은 2005년 후배 여검사들과 여성 폭력 범죄에 대해 다룬 <여성과 법>을 출간하기도 했다.

대검은 향후 진상 조사의 구체적 계획과 방식을 조 단장에게 모두 일임했다. 조 단장은 여성부장 검사와 일선 검사, 수사관 등 10여명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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