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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원전보다 안전이다!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요구로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선언했다. 이로써 한국도 탈핵을 선언한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이 추진되면서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는 중단됐고, 그 사이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져 시민배심원단을 모집해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공사가 중단됨과 동시에 찬핵 세력들은 즉각적인 반격을 하고 있다. 원자력, 기계공학 등 원자력 관련 교수들은 탈핵이 원전보다 위험하다는 상식이하의 협박성 발언에 가까운 주장을 쏟아내며 왜곡된 정보를 유통해 국민들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여기에 다수의 언론까지 가세하면서 시민배심원단이 과연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반면 이번 기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에너지 정의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그만큼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에 대한 시민배심원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시민배심원단은 공론화위원회에 의해 무작위로 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전이 위치한 지역 주민과 위치하지 않은 지역의 주민 모두 시민배심원단에 참여하게 된다. 그만큼 배심원단으로 활동하기 전에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기에 찬핵 세력은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을 통해 무리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찬핵 진영의 왜곡된 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위험성은 이미 지난 사고들이 알려주고 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사고가 일어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접근 금지 지역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사고 피해로 반경 20킬로미터 이내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있다. 접근금지 지역이 아닌 곳도 여전히 환경과 인체건강을 위협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사고지역으로부터 수 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여전히 방사능오염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한국도 이미 수백 건의 크고 작은 사고와 결함, 부품비리가 밝혀진 바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제주도 역시 원전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제주도는 원전과 상관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원전이 가장 많이 위치한 부산의 고리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주지역 역시 피해를 벗어날 길이 없다.

 

게다가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도내 소비전력의 약 40% 정도를 공급받고 있다. 이 전력은 육지부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로 원전사고의 위험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핵사고로 전기가 끊어지게 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다. 이미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지역에 원전이 유치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되어야 한다. 지난 2010년 제주도는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의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 한 바 있다. 탈원전을 완전히 매듭짓지 못한다면 결국 제주도 역시 핵발전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짊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탈핵의 시발점은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 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시나리오는 향후 40년 안에 탈핵목표가 달성되지만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된다면 이런 계획은 최소 20년 이상 뒤로 미뤄지게 된다. 그리고 탈핵목표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탈핵의 길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고리 5, 6호기는 백지화 되어야 한다. 이런 절실함을 도민사회에 알리고, 안전한 탈핵사회로 나가기 위해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그리고 진보정당 등 28단체는 오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이하 신고리백지화 제주행동)을 출범하여 활동에 나선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전기생산을 이어가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모순을 끝내기 위한 그 첫 걸음으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해 신고리백지화 제주행동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제주도 내 단체와 개인을 조직하여 반드시 탈핵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도민사회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끝>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경실련,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YMCA, 제주YWCA,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 한 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28단체)

신고리백지화제주행동출범기자회견문0817.pdf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좋아하면 감금하고 위협해도 괜찮은가?

감금, 협박 등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집행유예

판결에 분노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매일 같이 살해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대부분은 매우 친밀한 관계의 상대에 의해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 2,039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인미수로 살아남았고, 이는 약 21시간 30분마다 1명의 여성이 살인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말한다.

 

지난달 길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길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트럭으로 돌진까지 한 데이트 폭력 동영상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연이어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데이트 폭력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과 소유욕, 집착 등으로 발생하며 상당수가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 사실을 드러내길 꺼리거나, 보복의 두려움이나 수치심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범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본인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8월8일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의 집에 놀러온 여성을 51시간 동안 감금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피해 상황은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 손을 잡아끌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사흘 동안 감금하고 흉기를 보여주며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보내줄 거면 죽여서 관에 넣어 보내겠다." 라고 폭언하는 등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고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과 건강’은 고려하면서 ‘삼일 동안 감금되어 살해 협박을 받은 피해자의 공포와 상처’는 고려하지 않은 것인가?

혹은 많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처럼 죽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한 것인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연인 간의 데이트폭력이 단순한 사랑싸움일 뿐이라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이 남아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당사자 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며 폭행이나 보복 등은 연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정상 참작이나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이다.

 

지난 7월 30일 이성교제 중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데이트 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더욱 강력해 질것이라 기대해 본다. 더불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사회 전반에 데이트 폭력이 범죄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에 있어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이어서, 반성하고 있어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등등...’의 이유에 앞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상처’를 우선 생각하여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법정서와 멀어지는 판결은 안 된다.

피해자의 상처를 감싸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원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2017년 8월 9일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민회/제주여성회/서귀포여성회

 

데이프폭력판결관련 성명서.hwp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가 2006년 3월 8일 창립한 이래 11년만에 '첫' 후원주점을 엽니다.

이번 후원주점의 수익금은 여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자활과 자립' 준비를 위한 기금과 '제주지역 여성인권 정책 발굴 및 활동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맛있는 먹을거리와 비누등 천연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메뉴와 판매 물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티켓 오픈도 합니다.

2017년 9월 16일(토) 오전 11시 ~ 오후 21시까지 열리는 "제주여성인권연대 후원주점" 꼭 기억해 주세요~~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매년 8월 14일은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입니다. 기림일은 '위안부' 피해에 대한 첫 증언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기림일은 2013년 8월 14일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나 제주에서는 올 해 처음으로 기림일 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녁 7시30분 부터 진행된 문화제는 평화나비 친구들의 바위처럼 율동 공연을 시작으로 제주여민회 김영순 공동대표님의 여는 말, 평화나비 정연일 대표님의 발언 그리고 김영태 가수의 노래 공연과 제주지역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 송시우 집행위원장님의 발언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려 영상막 설치를 할 수 없어 영상은 볼 수 없었지만, 작지만 큰 울림을 주기에 충분한 문화제였습니다.

#한일'위안부' 합의 파기하라! #화해치유재단 해체하라!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활동가채용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해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며, 일상적인 평화와 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관심과 홍보 그리고 도전을 바랍니다.

- 다 음 -

제주여성자활채용공고201708.hwp

모집분야

업무내용

- 업무내용: 여성폭력 방지, 여성자활을 위한 지원 업무

- 모집분야: 상담원 1/ 사무 행정 1

근무조건

- 근무시간: 9:00 ~ 18:00 (5일 근무, 정규직)

, 센터 사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제주여성인권연대 내부규정 및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준함.

전형방법

-1: 서류전형

-2: 면접(서류 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전형일정

- 서류접수: 201787() ~ 821() 마감

- 면접일: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접수시간: 09:00~18:00)

주소: 제주시 관덕로 834 1

이메일 접수 jjcaewat@hanmail.net

- 문의: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T: 064)722-7305, 담당: 한현진)

지원자격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 시설 관련 혹은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운전 가능자

- 컴퓨터 활용 능력 소유자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A4 1)

- 관련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관련분야 수료증 등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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