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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일 창원 중앙동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던 여성이 성구매자로부터 목이 졸려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과 같은 성구매자에 의한 여성에 대한 죽음에 이르는 폭력행위 등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2차 성매매가 얼마나 여성에게 인권침해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살인사건 이후 이 여성의 살인사건은 성구매자와 성매매알선이라는 착취구조 안에서 일어난 것임에도 이에 대한 경찰의 대처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창원 상남동의 경우 성매매를 조장하는 유흥업소, 숙박업소 및 직업소개소 등이 밀집해 있고, 이는 전국에서 최대 규모이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창원 상남동 유흥업소, 숙박업소 및 직업소개소 등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당국에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에서는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이번 사건은 유흥업소, 숙박업소 및 직업소개소는 불법영업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미온적인 대처가 빚은 참극이다. 특히 창원 상남동의 경우 유흥업소의 불법영업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는 사상 유례가 없는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흥업소여성들의 심각한 문제를 방치한 책임이 관계당국에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어온 창원 상남동의 현실에서 이번 사건은 예견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성매매 유인 전단지와 노래방도우미를 실어 나르는 수십 대의 차량들이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자랑하는 창원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번사건은 단순 살인사건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성착취 구조에서 빚어진 끔찍한 사건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향후 불법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 당국은 강자의 폭력에 무참히 목숨까지 잃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전국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 온 창원 상남동 유흥업소, 숙박업소 및 직업소개소의 불법영업 및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요구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경찰당국은 사망한 ㄱ씨 사건을 단순살인사건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 고 있을 것이다. 경찰도 이미 파악하고 있듯이 수많은 여성들이 유흥업 소, 숙박업소 및 직업소개소의 불법영업과 인권침해를 당하는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수사과정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라.

▪ 행정당국은 창원 상남동 유흥업소, 숙박업소 및 직업소개소의 불법영 업에 대한 행정단속과 점검을 철저히 실시함은 물론 불법적 영업행위 와 착취구조 및 인신매매 문제를 밝혀 이에 대한 행정처분과 업소 폐 쇄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라.

▪ 이번 사건과 관련한 문제에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청과 경 찰청 등 관련당국이 향후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 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 본 대책위원회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창원시장, 창원지방검찰청장, 창원지방경찰청장의 면담 을 요구한다.

 

2011. 11. 9

 

성구매자에의한 여성피살사건 비상대책위원회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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