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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전지사는 도지사후보 출마를 포기하고
민주당은 우근민전지사에 대한 복당추진을 중단하라  

2010년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제주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축제이다.  

우리는 지난 20여년간의 지방자치 선거에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으로 재선거를 치룬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3명의 도지사들이 모두 재판에 회부되고 또는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여 다시 재선거를 치룬 뼈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분열된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도민과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지도자를 선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06년 대법원에서 성희롱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우근민전지사가 민주당 복당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이를 수용하려 하는 것에 한발 더 나아가 복당을 구걸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2006년 12월 대법원은 우근민전지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가 한 행동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성희롱으로 확정하였다.

우근민전지사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3
성희롱 행위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역사회를 분열로 얼룩지게 만들고 공무원의 줄서기를 강요하였고, 공무원의 부당해고로 인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불필요한 송사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장본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또한 2004년 4월27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인한 벌금 300만원 확정으로 중도에 지사직을 상실하여 재선거를 치르게 하였다.

우근민전지사가 진정 제주사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도지사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

6·2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의 자격으로 높은 도덕성과 당 충성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지난 두 번의 민주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폄하하는 이명박정권과 국민 앞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대안정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민주당이 제주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하다.

우근민전지사가 심각한 도덕적 결함에도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자 민주당에서는 우근민전지사의 복당을 구걸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경력과 반여성적인 결함이 있어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 6·2 선거 공천 전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민주당 제주도당은 일부 도의원 예비후보 신청과정에서 성폭력 전과가 있는 한 후보를 예비후보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우근민전지사의 복당을 허용한다면 민주적 대안정당으로의 이미지는 고사하고 “성폭력용인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 자명하다.

민주당은 스스로에게 ‘민주’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정당인지를 물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유권자로서 동일한 질문을 할 것이다.

민주당은 우근민전지사에 대한 복당 추진을 중단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적 검증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우근민전지사와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  우근민 전 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도지사후보 출마를 포기하라.    

- 민주당은 우근민 전 지사에 대한 복당추진을 중단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적 검증을 철저히 이행하라.

2010년 3월 2일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청년노래단 청춘,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청년우리, 탐라자치연대(가나다순)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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