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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지지” 제주여성단체 검찰 성역없는 수사 촉구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8년 02월 01일 목요일 11:3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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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회 등 여성단체 제주지검 앞 기자회견...검찰내 성폭행 사건 진상규명 “검찰 감시할 것”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후폭풍이 전국 지검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여성단체는 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와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여성단체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선정한 성폭력 수사 걸림 10개 중 6개가 검찰이었다”며 “이는 검찰이 성폭력 피해자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수사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조직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모든 성폭력에 대한 왜곡없는 판단과 예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자체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들만으로 이뤄진 조사팀으로 진실을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공정 수사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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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는 또 “우리를 대신해 용기를 낸 피해검사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지지를 표한다”며 “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의 행보를 철저히 감시하고 피해검사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는 1월29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간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직접 밝혔다.

서 검사는 방송에서 “이 자리에 나와 범죄 피해자분들께,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나왔다. 제가 그걸 깨닫는데 8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검찰청은 1월31일 서 검사 사건과 검찰 내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장에는 제주지검장을 지낸 조희진(56.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내정했다. 조 단장은 2005년 후배 여검사들과 여성 폭력 범죄에 대해 다룬 <여성과 법>을 출간하기도 했다.

대검은 향후 진상 조사의 구체적 계획과 방식을 조 단장에게 모두 일임했다. 조 단장은 여성부장 검사와 일선 검사, 수사관 등 10여명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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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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