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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장관 "우근민의 민주당 복당은 잘못"

 

              ▲  지난 총선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뒀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성추행 파문에 휩싸였던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복당을 허용한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기에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민주당에 복당하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만장일치로 이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민주당 대변인은 이 복당에 대하여 당밖에서 비판이 일자 '한 번의 실수나 과오로 주홍글씨로 남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는 우근민 전 지사가 4년전 성희롱범죄로 대법원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지목하여 민주당은 이 전력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며, 또 문제 삼아도 안된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이 우 전지사의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 전력을 적극적으로 덮어가면서까지 복당을 결정한 의도는 매우 분명하다. 현재 제주도에서 우 전지사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자 제주도에서 도지사선거를 이겨야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을 한 것이다.

그러나 후보의 전력이 어떻든, 그 전력에 대하여 당과 그 후보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평가와 성찰을 한 것인가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고 보면, 민주당이 진정 승리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으로서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을 그 이상으로 하며 대한민국의 정통민주개혁세력의 승계자로서의 대표정당임을 자부하여왔다. 만일 민주당이 하는 어떠한 정치행위, 특히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의 공천, 정치인의 복당과 같은 행위에서 이와 같은 정당의 근본입장을 훼손하거나 가치실현의 방향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 행위로 해서 당장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절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다. 정당은 대한민국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이상과 가치실현의 근본목적을 저버리고 나면 더 이상 존립의 의미가 없는 야합의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다.

우 전지사의 전력이 그 개인의 인격자로서의 사회활동에 부당한 걸림돌이 된다면, 이는 우 전지사의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당인이 되고,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되고자 한다면, 그건 국민을 대리하여 매우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윤리기준에 비추어 평가받는 것 또한 매우 마땅한 일이다. 우 전지사의 처벌내역은 성희롱범죄로서 여성의 인격에 매우 모진 정신적 상처를 가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비인권적 성질을 갖는다. 그것도 사생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도지사직무를 수행하는 관청 도지사실안에서 일어난 공무수행 중 사건이다. 더구나 우 전지사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여 피해여성을 맞고소함으로써 끝까지 다투고 매우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재판은 4년이나 끌었다.

나는 이 사건에서는 성희롱범죄 처벌경력을 갖고 다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만일 과거의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낙인을 찍을게 아니라 정치활동의 기회를 주려 한다면, 그 당해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 우 전지사의 그 사건에 대한 태도, 과연 피해자와 사이에 진정한 사과와 용서가 있었는지 여부, 우 전지사가 현재 갖고 있는 성찰적 견해 여부 등 여러 사정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숙고의 과정 없이 우 전지사의 복당을 결정한 것, 지방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것과 다름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에 대해 매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나는 지난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대위원장을 맡았었다. 내가 당시 국민께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호소한 이유는 민주당이 내세운 가치에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국민이 민주당에 거는 기대는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국민의 복지실현을 위해서 큰길을 걷는 의연한 정통 민주개혁정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에 있다. 그와 같은 의연함으로 큰길을 당당히 걸을 때 민주당은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었다. 이것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서 여성에게 보내는 민주당의 축하메세지란 것인가.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깊이 숙고하여 당의 철학이 담긴 입장을 재정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민주당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Posted by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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